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4.] [소방청고시 제52호, 2019. 11.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 1과 같다.

제4조(작성요령) 별지 1의 작성요령은 별지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52호, 2019. 11.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긴급구조자원조사서

□ 일반현황

기관명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지원활동

가능재난유형

총 근무인원

재난현장

에서의

주요기능

주요기능	인명구조 ( )	산불진화	긴급구호	긴급복구 ( )
지원능력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주요기능	피해상황분석	응급의료	오염제독	기 타 ( )
지원능력	순위	순위	순위	순위

긴급대응

협력관

지정일

긴급구조

통제단

파견 연락관

지정일

근무부서

근무부서

직책

직책

성명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상황실

(당직실)

부서명

재난대응

관련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근무형태

담당과장

성  명 :

연락처 :

전화번호

담당팀장

성  명 :

연락처 :

FAX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긴급구조훈련 등 참가 및 자체 훈련 실적	전년도 긴급구조훈련 등 참가현황	전문인력
		동원시설, 장비
		동원물자
		운영체계
		활동내역
	전년도 자체훈련 실시현황	훈련유형
		동원인원
		동원장비
		훈련내용
실제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적	전년도 재난현장 긴급구조대응 활동현황	전문인력 참여현황
		동원시설, 장비
		동원물자
		사용시설
		운영체계
		활동내역
우리 기관의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현황을 제출합니다. 2 년 월 일 작성자(관련업무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과장 또는 담당업무책임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문인력

1.긴급구조관련교육

14시간이상 이수자

(총      명)

기본현황

구 분	교육기관명	교육수료인원
내 용

총 근무인원 대비

교육수료자 비율(%)

전년도 대비

교육이수자 증가율(%)

재난대응 관련부서

근무인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

2. 긴급구조 관련업무

3년이상 종사자

(총      명)

부서별 긴급구조

관련업무 종사자

근무기간 현황

기 간	3년이하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부서별

총 근무인원 대비

3년이상 종사자 비율(%)

재난대응 관련부서

근무인원 대비

3년이상 종사자 비율(%)

3. 긴급구조 관련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

(총      명)

기본현황

구 분	자격증 명칭	보유인원
내 용

전년도 대비

자격 취득 증가율(%)

재난대응 부서

인원 대비

자격보유자 비율(%)

4. 교육이수, 3년이상

자격보유 중복자

1번+2번

( 총       명 )

1번+3번

( 총       명 )

2번+3번

( 총       명 )

1번+2번+3번

( 총       명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장비․물자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지원 요청 접수·처리가능 상시 운영 시설	상황실 (보유장비)
	당직실 (보유장비)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유선전화(대)
	위성(무선)전화(대)
	아마추어 무선햄(대)
	기타장비(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유형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및 물품	화학보호복
	측정장비(대)
	중장비(대)
	기타장비
전문인력과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항공기(헬기)
	버 스
	트 럭
	기타장비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천 막
	모 포
	담 요
	급식차 또는 회복차
	기타장비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항공기(헬기) 정비창
	차량 정비창
	장비 정비실(소)
	유지․ 보수․ 정비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운영체계
재난대응계획 수립	재난대응계획 또는 재난대응 매뉴얼 등 수립여부
재난 현장 의사 전달 및 조정체계	재난현장 대응 조직도
	재난현장 대응 운영체계
재난현장 투입인력, 시설장비 물자 등 상황파악 및 효율적 배치 관리체계	재난현장 자체지원 관리체계 수립 여부
긴급구조기관간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지휘체계	현장연락관 사전지정 여부	부 서 명
		직 급
		성 명
		휴대전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여부	부 서 명
		직 급
		성 명
		휴대전화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타(작성기관 의견사항)
재난대응 긴급구조 관련 개선의견
기관간 협조 및 요청사항
긴급구조 대응활동 우수사례 등
기타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작성요령

□ 일반현황

1. 지원활동 가능 재난유형

-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모두 기재한다.

예) 지진, 태풍, 홍수, 대설, 폭염,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전기․가스, 통신, 수도, 감염병, 기타(      )

2. 재난현장에서의 주요기능

- 인명구조(산악, 붕괴, 수난, 화생방, 기타(    )), 산불진화, 긴급구호, 피해상황분석, 응급의료, 긴급복구(도로, 통신, 전기, 수도, 가스), 오염제독, 기타 중 해당기관 주요기능별 지원능력 순위를 작성한다.

3. 긴급구조훈련 등 참가 및 자체 훈련 실적

가. 전년도 긴급구조훈련 참가현황

- 시․도 긴급구조훈련 등 참가시 동원된 전문인력 및 동원시설 ‧ 장비 ‧ 물자 현황, 운영체계 가동내용, 훈련시 임무 등 훈련활동 내역을 작성한다.

나. 전년도 자체훈련 실시현황

- 자체훈련시 훈련유형, 동원인원‧ 장비 및 훈련내용을 작성한다.

다. 비고 : 훈련참가 자료 및 훈련계획, 결과보고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실제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적

가. 전년도 재난현장 긴급구조대응 활동현황

- 시․도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활동 시 동원된 전문인력 및 동원시설 ‧ 장비 ‧ 물자 현황, 운영체계 가동내용, 재난현장 임무 등 재난현장 활동내역을 작성한다.

나. 비고 : 재난현장 활동자료 및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문인력

1. 긴급구조관련교육 14시간이상 이수자

가. 기본현황

- 긴급구조관련 교육기관 명칭과 교육기관별 수료인원을 작성한다.

- 교육기관이 한군데 이상일 경우, 교육기관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나. 총 근무인원대비 교육수료자 비율(%)

- (교육수료자 인원 / 총 근무인원) x 100

다. 전년도 대비 교육이수자 증가율(%)

- (교육수료자 인원 / 전년도 교육수료자 인원) x 100-100

라.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

- (교육수료자 인원 /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x 100

마. 비고 : 긴급구조 관련 교육이수자 수료증(확인증)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긴급구조 관련업무 3년이상 종사자

가. 기본현황

- 긴급구조관련업무 종사자 인원을 3년이하,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부서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 부서는 실제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총 근무인원 대비 기관 내 긴급구조 관련업무 3년이상 종사자 비율(%)

- (기관 내 긴급구조관련 업무 3년이상 종사자 인원 / 총 근무인원) x 100

다.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대비 기관 내 긴급구조 관련업무 3년이상 종사자 비율(%)

- (기관 내 긴급구조관련 업무 3년이상 종사자 인원 /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x 100

라. 비고 : 기관 내 근무실태 담당자 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긴급구조 관련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

가. 기본현황

- 긴급구조 관련 해당분야 자격증별 보유인원을 작성한다.

나. 전년도 대비 자격 보유자 증가율(%)

- (자격보유자 인원 / 전년도 자격보유자 인원) x 100-100

다.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대비 자격보유자 비율(%)

- (자격보유자 인원 /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x 100

라. 비고 : 긴급구조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장비․물자

1. 재난발생시 실제 동원가능 및 사전 지정 시설․장비․물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기타장비란 보유장비 중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급구조장비를 말한다.

3. 시설‧장비․물자의 특성에 따라 별도서식에 작성하여 첨부, 제출할 수 있다.

4. 시설․장비․물자 관리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운영체계

1. 재난대응계획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대응계획 또는 재난대응매뉴얼 등 재난현장 대응을 위하여 수립한 관련 계획 또는 매뉴얼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재난 현장 의사전달 및 조정체계

- 재난현장 대응조직 편성 및 운영체계 구축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재난현장 투입인력, 시설․장비․물자 등 상황파악 및 효율적 배치 관리체계

- 재난발생 대비 자체 자원이동 및 관리방안 등 자원관리체계 구축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긴급구조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 현장연락관 사전지정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운영사항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5. 비상연락망

- 재난발생시 동원인력 및 시설․장비․물자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비상연락망 구성도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6. 비고

- 1~5번까지의 항목이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대응계획, 재난대응매뉴얼 등 재난현장 대응을 위하여 수립한 관련 계획 또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번 항목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