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대 운영 규정

제정 2004. 7. 20. 소방방재청 훈령   제30호

개정 2008. 5.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45호

개정 2010. 7. 29. 소방방재청 훈령  제2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대의 조직과 기능․운영 및 중앙119구조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119구조대의 조직과 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중앙119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규모의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현장지휘 및 구조활동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시․도지사가 구조활동을 요청하는 재난사고현장 구조활동 지원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국내・외 재난사고 인명구조활동 및 현장수습활동과 관련한 임무의 수행

5.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19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운영

6. 구조대원의 각종 교육훈련

7. 항공기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 실시 및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구조조정본부(RCC:Recue Coordination Center)운영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대장) 중앙119구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중앙119구조대에 행정지원팀․현장지휘팀․첨단장비팀․기술지원팀․긴급기동팀 및 항공팀을 두고, 긴급기동팀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구조구급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장은 소방령,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구조구급대 소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다만, 항공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대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각 팀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①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에 관한사항

2. 보안업무 및 비상업무에 관한 사항

3. 정원관리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복무규율 단속과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서수발 통제․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119안전체험 및 각종교육 훈련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7. 각종회의 및 행사주관

8. 직원 후생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9. 일용직원 및 식당운영․관리

10.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11.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차량 등 장비관리업무

14. 대원 감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현장지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현장의 지휘․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통신업무 및 방송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 상황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사고에 따른 구조조정본부(RCC:Rescue Coordination Center)운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8. 현장활동시 영상촬영 및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속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첨단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탐색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활동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2. 인명구조견 관리 및 재난현장 탐색활동

3. 첨단장비 유지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5.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 지원

6. 그 밖에 소속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토목․기계․금속․전기․전자․위험물․화학․가스․원자력 관련 일반․특수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전문기술의 연구․보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반․특수 재난현장 인명구조관련 정보수집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사항

3. 국내․외 일반․특수재난현장의 구조기술에 관한 자료 등의 수집관리

4. 대원의 인명구조활동 및 훈련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구조대 운영 및 구조관련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 특수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소속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긴급기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산악․수난․특수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각종 인명구조기법의 연구․보급

3. 각종 인명구조장비의 운용 및 관리․유지

4. 국민안전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운영

5.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6.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지원

7. 자체 교육훈련 계획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조종에 관한 사항

2. 헬기 운항실적 및 개인별 비행시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항공정보(비행 및 기상정보)수집관리 및 항공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4. 항공시설물 관리와 항공보안 및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

5. 헬기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헬기 검사에 관한 사항

7. 비행임무지원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정비에 관한 사항

9. 헬기 인명구조 및 긴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10. 항공구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2. 항공구조장비 운용 및 관리․유지

1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소속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정원 및 대원선발) ① 중앙119구조대의 계급별․팀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대장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1. “별표2”의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그 밖에 제1호의 자격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대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대장의 직무대리) 대장의 직무대리는 행정지원팀장․현장지휘팀장․첨단장비팀장․기술지원팀장․긴급기동팀장․항공팀장 순으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출동 및 현장활동

제9조(현장출동) 중앙119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

2. 구조활동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선박, 터널 등 특수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5. 기상특보 발령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한 경우

6. 항공기 이용 인명구조‧화재진압활동, 응급환자 및 장기이송이 필요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라 119국제구조대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8. 시․도지사의 구조활동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장이 판단 하는 경우

9. 그 밖에 실종자수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구조활동의 수행) ① 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하에 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한 구조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한다.

제11조(현장활동상황관리) ① 중앙119구조대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였을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현장활동상황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활동일지를 수시 검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연계) 대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 하에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대장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다음연도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의 종류) ① 중앙119구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1. 기본 및 일상교육훈련 : 소속팀장

2. 특별교육훈련 : 대장

제15조(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활용) ① 대장은 해당연도에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과 분석시 개인별 교육훈련성과도를 평가하여 인사운영 기초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관리

제16조(장비 보유기준) ① 중앙119구조대의 항공기 및 차량의 보유기준은“별표3”과 같다.

② 구조․구급장비 보유기준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중앙119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기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대형․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특수구조 장비 등은 중앙119구조대의 실정에 맞게 구입․배치할 수 있다.

제17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대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주간, 월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7.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앙119구조대 계급별 정원 및 팀별 정원

계급별 팀 별	총계	소 방 공 무 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83	1	6	7	18	25	26	-
행정지원팀	11	1	1	1	2	2	4	-
현장지휘팀	12	-	1	1	2	3	5	-
첨단장비팀	9	-	1	1	2	4	1	-
기술지원팀	10	-	1	1	3	2	3	-
긴급기동팀	30	-	1	2	6	10	11	-
항 공 팀	11	-	1	1	3	4	2	-

※ 계약직공무원 18명(조종사 12, 정비사 6)은 별도 정원임.

〔별표 2〕

대원 선발 자격기준

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자격증(면허증)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 3년 이상

2. 어학성적이 iBT 71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3. 특수면허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

4. 견훈련사, 핸들러(1년이상 경력)

5.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6.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 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별표 3〕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총 계	23 종 32 대
항공기	헬 리 콥 터		중형(13인승이상)	대	3
소방차량	지 휘 차		지 프	대	1
	수 송 차		대형버스	대	2
	구조공작차		대형트럭	대	3
	행 정 차		승 용 차	대	1
	소방화학분석차		대 형	대	1
	화 물 차		3.5톤	대	2
	구 급 차		고급형	대	2
	주 유 차		5톤	대	2
	다 용 도 차		25인승	대	2
	탐색장비차		중 형	대	1
	소방펌프차		소 형	대	1
	급 식 차		중 형	대	1
	추 레 라		대 형	대	1
	크 레 인 차		대 형	대	1
	물 탱 크 차		대 형	대	1
	굴 삭 기		소 형	대	1
	제 독 차		양압장치3.5mbar	대	1
	다목적 운반차		대 형	대	1
	운송트레일러	일반구조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수난구조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화생방장비	적재하중3t이상	대	1
		화학약품	적재하중3t이상	대	1	누출방지성능보유

〔별표 4〕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