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일부개정안

◇ 제․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