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시행 2019. 12. 3.] [소방청고시 제2019-54호, 2019. 12.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4호, 2019. 12.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