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절차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입법예고 등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절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ㆍ대통령령”을 “법률,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관부서”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과ㆍ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과ㆍ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호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주요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입법계획”을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입법계획”을 삽입한다.

제6조의 제목 “(입법계획의 수정)”을 “(입법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추진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소방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앞에 “제3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8조 앞에 “제3장 입법계획”을 삽입한다.

제8조의 제목 “(법령의 입안)”을 “(법령안의 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입법절차의 추진)”을 “(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입법절차를 거친 후”를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으로, “법제처장에게”를 “법제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정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고문”을 “공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비용추계서”를 “재정소요추계서”로, “경우 비용추계서”를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입안시스템”을 “법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삽입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5조의 제목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를 “(법령안 입법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앞에 “제5장 규제심사”를 삽입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6장 법제처 심사 등”을 삽입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2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앞에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를 삽입한다.

제24조의 제목 “(행정규칙 개선 권고)”를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6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27조 앞에 “제5장 법령해석 등”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8장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을 삽입한다.

제27조의 제목 “(법령의 해석권한)”을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 제목 “(소속기관의 법령해석 질의)”를 “(내부 의견수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외부 의견수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다음에 “제9장 법령 등의 해석”을 삽입한다.

제9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전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법제정비

제34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4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36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훈령-------------------------------------.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1. -------- 법률, 대통령령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과ㆍ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신 설>	7.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과ㆍ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훈령------------------------------.
<신 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호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주요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방청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훈령--------------------.
제2장 입법계획	<삭 제>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관부서가 다음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법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④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계획안을 종합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장 입법계획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제6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률안의 입법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추진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신 설>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소방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삭 제>
제7조(주관부서의 지정)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1개 법령안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신 설>	제3장 입법계획
제8조(법령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령안을 관련부서의 장 및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 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5.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6. 규제영향분석서(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8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법령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형식적 심사 : 법령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과의 모순ㆍ저촉 여부 등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⑤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절차의 추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다.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1. 법령안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4. 「통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삭 제>
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삭 제>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삭 제>
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승인(서식 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서식 변경은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의 승인)	<삭 제>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삭 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자체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해당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국무조정실과 사전 협의하고, 그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마친 법령안에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규제심사를 마친 법령안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결과를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입법절차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 법제처에 -----------------------------.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1. ---- 제정ㆍ개정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부처협의 공고문 사본	4. ------ 공문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비용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9. 재정소요추계서-----------------------------------------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령입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 법제정보시스템----------------.
<신 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12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함)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법령안의 국회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의 인쇄물 100부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4조(부령의 공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행정안전부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공포)를 의뢰한다. ②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5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타 부처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령안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행정법무감사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의원입법 지원시스템이나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안되었을 경우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검토의견을 법제처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하위법령 적기마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법률이 공포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절차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규제심사
제18조(국회 법률안 제출 및 심사 협조)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방문 설명(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은 제외한다) 2.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 법률안 설명자료 제출, 필요 시 법률안의 수정안ㆍ대안ㆍ주서본 등 작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기관이나 대표 발의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등을 방문ㆍ설명하여 불필요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청장ㆍ차장 주재 법안심사 대책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법안심사 대책보고회의 시기와 방법, 보고내용 등은 청장ㆍ차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정한다.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삭 제>
<신 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19조(의견수렴)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규칙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규칙안이 다른 부처의 소관 사무에 영향이 있거나 그 밖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부처에게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회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심사 전 절차)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제20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부패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행정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	제21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 또는 개정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 5. 관계법령 및 관련부서 협의자료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 1. 헌법ㆍ상위법과 모순ㆍ저촉 여부 2. 법령 및 조항 상호간의 중복ㆍ상충 여부 3. 위임범위 일탈 여부 4. 재량권 남용 여부 및 실효성 확보 여부 5. 행정규칙의 자구ㆍ형식 등 규정의 미비사항 ③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행정규칙안을 심사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해당 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하거나 행정규칙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안을 법제처장에게 검토 받은 경우 그 결과 및 행정규칙안을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심사 요청을 아니 할 수 있다. ⑥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송부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오타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행정규칙안에 대해 「소방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를 받은 후 훈령 및 예규에 대해서는 누년 일련번호를, 고시에 대해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행정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여받아 발령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그 행정규칙을 송부하고, 10일 이내에 법령입안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규발령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시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행정규칙 일련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2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4조(행정규칙 개선 권고) ①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행정규칙의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활용도가 낮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시행중인 행정규칙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또는 폐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6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규칙의 존속기간 등의 설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속기관) 소속기관의 자체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등 법제사무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6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5장 법령해석 등	<삭 제>
<신 설>	제8장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제27조(법령의 해석권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행정규칙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제27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2. 학설ㆍ이론에 견해의 대립이 있어 해석에 신중을 요하는 사안 3. 기존의 해석을 바꾸는 사안 4.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부처와 관련이 있는 사안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하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소속기관의 법령해석 질의) 소속기관의 법령해석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나 다른 부처의 장에게 직접 질의할 수 없다.	제29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제6장 보칙	<삭 제>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신 설>	제33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전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0장 법제정비
<신 설>	제34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4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신 설>	제36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규정ㆍ규칙ㆍ지침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실·과·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실·과·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호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개정·폐지이유, 주요내용 및 제정·개정·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방청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계획

제6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추진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소방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입법계획

제8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조문별 제·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심사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규제심사대상 확인

9.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통령령·부령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2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4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6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제27조(훈령·예규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가 훈령·예규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제27조에 따라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9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훈령·예규등의 발령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직제·기록관리·물품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훈령·예규등의 발령안

제30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의 제·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제33조(훈령·예규등의 입안)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사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전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법제정비

제34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4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36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