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 개정 이유

-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지침 구체화 등 운영형태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입법예고 등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절차 보완(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라. 법령 등의 해석규정 신설(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