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 명 :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가 성능을 확인받을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자동차의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사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소방자동차의 대상 및 성능평가 시기 규정(안 제4조)

나.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다. 성능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 등(안 제6조)

라. 성능평가 결과 판정(안 제8조)

마.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