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시행 2019. 12. 06.] [소방청고시 제2019-57호, 2019. 12. 0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①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와 같다.

1. 기동장비

2. 화재진압장비

3. 구조장비

4. 보호장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성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표준규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4항의 대행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4조(규격서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대장에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하여 규격안을 작성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표준규격의 개발 개요

2. 표준규격 개발의 추진 체계․방법 및 일정

3. 표준규격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4. 그 밖에 표준규격 개발에 필요한 계획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제2조제3항 관련)

1. 표준규격 번호의 구성

가. 장비의 명칭

나. 일련번호 : 규격의 제정 순서에 따른 표기

다. 제정 또는 개정년도

라. 해당 연도 개정횟수 : 01, 02, 03 등으로 표기한다.

2. 표준규격 번호의 표기

규격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비의 명칭 - □□□□ - □□□□   -   □□

↓          ↓          ↓

일련번호  제․개정년도  개정횟수

<비  고>

1. “장비의 명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 중 품목상 명칭을 말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이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2. 작성예시 : 경형펌프차 0001 - 2019 - 01

: 첫 번째로 제정된 경형펌프차의 표준규격으로 2019년에 1회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대장
표준규격번호
장비명
제정일				제정담당자
개정내역	차수	개정일	개정내용				담당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폐지일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