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개정 이유

○ 소방청 제반업무에 대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전결 권한을 조정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장의 직접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소방청 본청에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등 부서별 분장사무를 신설ㆍ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속기관 승진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에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5.31.)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승진임용권 위임범위 조정(안 별표1)

-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규정 삭제

-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 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

다. 직제신설 반영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위임권 조정(안 별표2)

- 인사운영, 중기인력운영계획, 국제구조대편성·운영, 자체평가, 국회·정당대응,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설립·정관승인 등 위임권한 조정

- 소방장비항공과를 장비기획과 및 항공통신과로 분리하여 사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