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2019-144호
1. 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2. 평가 의견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평가결과 부패유발 요인 없음 ※ 평가 기준 ▪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 부패통제(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개선요구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2019. 12. 2. 혁신행정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