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 제2019 - 59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조·형상·기능 및 재질 등의 제품심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소방장비 제조자의 품질관리 실태 및 제조공정을 확인하는 등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제출할 견본품의 수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현장심사 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소방장비의 인증 처리 기간을 규정(안 제6조)

마. 인증의 결과 통보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바. 인증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사.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를 규정(안 제9조)

아. 인증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