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시 제2019-58호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하고, 소방장비 운용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업무와,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장비정비센터 전문인력 기준 인정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장비 정비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