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 제․개정 이유

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특히,「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제4조,제5조)

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과 선임의 방법(제6조,제7조)

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제9조~제13조)

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제17조)

마.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