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00000호,  2019. 00. 00. 공포, 2020. 00. 00.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19. 00. 00. 공포, 202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부 등의 일시 보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에 관한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1. 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중 “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8조제1항”을 각각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8조제6항”을 “법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중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6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49호서식의 제목 중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세목
법정신고기한		최초신고일
수정신고사유
수정신고대상 (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비과/감면액	납부세액
종전신고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수정신고)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접수인
접수일자

유의사항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납부세액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종전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

감면액

납부세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사유발생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인

접수일자

유의사항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사안 검토	□		결 정	□	통 지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즉시 양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양도신청서가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2서식]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위 본인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장부 등의 일시 보관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세무공무원이 요청한 장부 등을 제출하여 귀 지방자치단체에 일시보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일시 보관 장부 등 목록
연번	장부 등의 명칭	수량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3서식]

장부 등 일시 보관증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 장부 등을 본 지방자치단체에서 0000년00월00일까지 일시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일시 보관 장부 등 목록
번호	장부 등 명칭	수량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4서식]

장부 등 반환 요청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위 본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귀 지방자체단체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아래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반환요청 장부 등 목록
번호	장부 등 명칭	제출일	수량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5서식]

장부 등 반환 확인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위 본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귀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도록 제출하였던 아래 장부 등을 반환 받았으며, 반환된 장부 등은 당초 제출한 상태 또는 내역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반환 장부 등 목록
번호	장부 등 명칭	제출일	수량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6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8조제1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8조제2항 ----------------------------------------------------------------------------------.
② 법 제88조제1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 ------------------------------------------------------------------------------------------------------------------------------------------------------------------------------.
③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③ 법 제88조제4항-------------------------------------------------------------------------.
④ 법 제88조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④ 법 제88조제7항-----------------------------------------------------------------------------------------.
<신 설>	제49조의2(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