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제․개정 이유

소화기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시 일부 시험항목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완화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하향조정 (안 별표1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 조정대상 :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나.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하향조정 (안 별표2 제36호)

- 조정대상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