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소화기 호스 부착 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소화기 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스를 부착하여야 하는 소화약제 중량기준 완화 (안 제15조제1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4㎏미만 → 4㎏이하, 3㎏미만 → 3㎏이하, 2㎏미만 → 2㎏이하, 3ℓ미만 → 3ℓ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