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호스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완성품의 견품수량을 하향 조정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 견품수량 하향조정(안 별표1)

- 소방호스(20개→15개),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완성품 5개→3개)

나.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 견품수량 하향조정(안 별표2)

- 표시등(완성품 20개→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