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인정되는 경력을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 하는 등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수요건인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안 Ⅱ제1호다목(1))

나. 경력채용 시험에서 공무상 병가기간도 휴직기준과 동일하게 응시요건 기간(구조분야 2년)의 10%를 근무경력으로 인정(안 Ⅱ제6호라목(1))

다. 경력채용 시험의 근무경력 10년 제한규정 삭제(안 Ⅱ제6호라목(2))

라. 교육기관의 장이 신임교육생의 교육훈련 불가 판단 시 임용권자에게 교육훈련 정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Ⅲ제3호가목(4))

마.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채용분야에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 추가(안 Ⅲ제6호마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