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인정되는 경력을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하는 등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수요건인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기준을 운전면허 발급일로 명확화(안 Ⅱ제1호다목(1))

나. 경력채용 시험에서 공무상 병가기간도 휴직기준과 동일하게 응시요건 기간(구조분야 2년)의 10%를 근무경력으로 인정(안 Ⅱ제6호라목(1))

다. 경력채용 시험의 근무경력 10년 제한규정 삭제(안 Ⅱ제6호라목(2))

라. 교육기관의 장이 신임교육생의 교육훈련 불가 판단 시 임용권자에게 교육훈련 정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Ⅲ제3호가목(4))

마.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채용분야에 운항관리사 및 항공교통관제사 추가(안 Ⅲ제6호마목(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예규  제33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다목(1) 전단 중 “최초시험(필기) 예정일임”을 “최초시험 예정일이며, 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하고, 같은 (1) 후단 중 “최초시험(필기)”을 “최초시험”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필기시험”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채용”을 “임용령 시행”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3) 중 “전문가”를 “전문가(의사)”로 한다.

제4호나목(2)을 (3)으로 한다.

제6호가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 할 수 있다

-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 근무 : 3년 인정

-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전문가 2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평가심의회”라 한다)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외부 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

제6호다목(1) 중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호의 경력증명서의”를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조회 요청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을 “※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력경쟁채용시험 제출서류 확인 요령

검증 자료		사실 확인
ㆍ 응시자격요건 해당사항 및 응시자가 기재한 전체 경력	⇨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 조회 요청 → 해당기관 명의의 확인서를 받음 * 확인서 징구 시 복수(2인)의 확인자 서명	+	ㆍ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관련기관에 보험 가입 이력 등을 조회	+	ㆍ 응시자로부터 근무기간 ‘소득금액 증명’을 받아 교차 확인
<경력 확인>은 ⅰ)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근무기관에서 받은 경력조회 결과를 교차 검증 ⅱ)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내역 ⅲ)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으로 근무기관ㆍ기간 등을 대조, 경력 진위여부 확인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회사도 있으므로, 시험실시기관에서 상기 자료 외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 실시 가능

제6호라목(1) 후단 중 “휴직기간”을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으로, “10”을 “10%”로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필기시험의 미실시 기준(임용령 제39조제1항제2호)

- 필기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은 아래 분야로 한정

법	구분
제6조제2항제2호	소방분야(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구급분야(의사) 화학, 기계, 건축,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자동자정비분야 중 기술사,기능장 소방정ㆍ항공분야(1~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제6조제2항제3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소방정ㆍ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전자계산
제6조제2항제3호 (전문기술교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제6조제2항제7호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2) 중 “- 실무수습 : 실무수습이라 함은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임용 전 관서실습 등을 말함”을 “- 실무수습 : 실무수습이라 함은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관서실습 등을 말함”으로 한다.

제2호나목(2) 중 “실시하되,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경우, 신임교육을 유예하도록 함”을 “실시함”으로 한다.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4) 교육기관의 장은 신임교육생이 병역의무 수행, 부상, 임신 등으로 교육훈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의 정지 및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제6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교육훈련규정 제11조)

가. 복무의무 이행의 인정범위

- 복무의무의 이행은 임용권자 소속의 소방공무원 만을 인정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복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A도에서 12주의 신임교육을 받은 뒤 임용된 자가 B도의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의무복무기간(12주) 채우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를 반납조치 해야 함

나. 복무의무기간의 산정

- 복무의무기간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기간(관서실습 기간을 포함한다) 전체를 의미함

※ 임용 후 관서실습 기간은 복무의무기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기종 전환 교육 등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실무수습 교육은 복무의무기간에 산정함

다. 소요경비의 산정

(1) 소요경비의 산정범위

- 강사운영비(내ㆍ외부를 불문), 교재비 등 교육훈련운영비용

- 통상적인 교육훈련시설 관리비용(공과금, 청소용역비용 등)

※ 해당 연도의 소요경비 산정이 곤란할 경우 전년도의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산정

-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개인 지급물품

소요경비 포함	소요경비 불포함(재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동복, 개인지급 신발(방수화 등), 방화장갑, 방화두건 등	방화복 세트, 등지게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지급품은 재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소요경비의 산정 시 특정직무의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실무수습ㆍ교육의 소요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음

별지서식의 제목 “<별지 서식 2>”를 “[별지 서식 2]”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확인서(경력증명서)”를 “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채용시험 일반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응시요건 등의 기준	다. ---------------
(1) 임용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의 보유 기준일은 최초시험(필기) 예정일임.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 또한 최초시험(필기) 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다만,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일(예정일)까지로 함)	(1) --------------------------------------------- 최초시험 예정일이며, 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 최초시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라. 시험위원의 위촉(임용령 제50조)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필기시험의 출제ㆍ채점위원과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타 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함	(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마. 점수의 계산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만, 채용규칙 제23조의2 관련 체력시험의 종목별 측정값에 있어 악력ㆍ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둘째짜리 이하는 절사하며, 배근력ㆍ제자리멀리뛰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2) --- 임용령 시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바. 도핑테스트의 실시(임용령 제51조제1항제6호)	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의 복용의 인정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3) -------------------------------------- 전문가(의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사. ∼ 카. (생 략)	사. ∼ 카. (현행과 같음)
4. 면접시험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면접시험의 진행방법	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2)와 같음)
6.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6. -------------------
가. 경력기간의 계산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 할 수 있다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근무 : 3년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전문가 2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평가심의회”라 한다)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외부 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 할 수 있다 -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 근무 : 3년 인정 -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전문가 2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평가심의회”라 한다)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외부 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다. --------------------------------------------------
(1)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호의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 2>와 같음	(1)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조회 요청을 위한 ---------------------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세부 확인을 위해 공고에는 다음 서류 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함	(2) ---------------------------------------------------------------------------------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경력경쟁채용시험 제출서류 확인 요령	(5) 경력경쟁채용시험 제출서류 확인 요령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라. --------------------------
(1)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ㆍ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육아휴직ㆍ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1) ----------------------------------------------------------------------------------------. ------------------------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 10%----------------------------
(2) 근무경력(기간)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함. 다만, 응시요건이 완성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항공분야 등의 경력경쟁채용은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삭 제>
마.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실시(법 제6조, 임용령 제15조 및 제39조)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필기시험의 미실시 기준(임용령 제39조제1항제2호) - 원칙적으로 필기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은 아래 분야로 한정	(2) 필기시험의 미실시 기준(임용령 제39조제1항제2호) - 필기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은 아래 분야로 한정
ㆍ (생 략)	ㆍ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 총칙	1.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 조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2) -------------------------------
- 실무수습 : 실무수습이라 함은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임용 전 관서실습 등을 말함	- 실무수습 : 실무수습이라 함은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관서실습 등을 말함
2. 신임교육생의 지위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복무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용후보자의 근무시간, 휴가(특별휴가에 한함) 등 복무사항은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경우, 신임교육을 유예하도록 함	(2) ------------------------------------------------------------- 실시함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신임교육생 복무관리	3. ----------------
가. 신임교육의 중지	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육기관의 장은 신임교육생이 병역의무 수행, 부상, 임신 등으로 교육훈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의 정지 및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3.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교육훈련규정 제11조) 가. 복무의무 이행의 인정범위 - 복무의무의 이행은 임용권자 소속의 소방공무원 만을 인정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복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복무의무기간의 산정 - 복무의무기간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기간(관서실습 기간을 포함한다) 전체를 의미함 ※ 임용 후 관서실습 기간은 복무의무기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기종 전환 교육 등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실무수습 교육은 복무의무기간에 산정함 다. 소요경비의 산정 (1) 소요경비의 산정범위 - 강사운영비(내?외부를 불문), 교재비 등 교육훈련운영비용 - 통상적인 교육훈련시설 관리비용(공과금, 청소용역비용 등) ※ 해당 연도의 소요경비 산정이 곤란할 경우 전년도의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산정 -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개인 지급물품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지급품은 재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소요경비의 산정 시 특정직무의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실무수습ㆍ교육의 소요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음	6.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교육훈련규정 제11조) 가. 복무의무 이행의 인정범위 - 복무의무의 이행은 임용권자 소속의 소방공무원 만을 인정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복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복무의무기간의 산정 - 복무의무기간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기간(관서실습 기간을 포함한다) 전체를 의미함 ※ 임용 후 관서실습 기간은 복무의무기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기종 전환 교육 등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실무수습 교육은 복무의무기간에 산정함 다. 소요경비의 산정 (1) 소요경비의 산정범위 - 강사운영비(내ㆍ외부를 불문), 교재비 등 교육훈련운영비용 - 통상적인 교육훈련시설 관리비용(공과금, 청소용역비용 등) ※ 해당 연도의 소요경비 산정이 곤란할 경우 전년도의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산정 - 타인에게 재지급이 불가능한 개인 지급물품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지급품은 재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소요경비의 산정 시 특정직무의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실무수습ㆍ교육의 소요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