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정안

2007.  2.

소 방 방 재 청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개정(행자부령 제367호, 2007.1.5 공포․시행)으로 사이버교육 이수점수가 교육훈련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소방교육기관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에 있어서 기관간 체계적 조정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교육 평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교육의 1차시는 학습분량 시간단위로서 실질 교육시간이 25±5분 정도 분량으로 함(안 제2조)

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개발된 코스웨어의 공동활용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이버교육 1과정은 20차시 이상으로 하며,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개발된 코스웨어는 예외적으로 20차시 이하 인정(안 제6조)

마. 1일 학습분량은 5차시 이내로 함(안 제6조)

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과 혼합하여 편성하는 경우 사이버교육 시간비율은 기본교육과정은 25%이하, 전문교육과정은 50%이하가 되도록 함(안 제6조)

사.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학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아. 수업진도율이 80%이상이고, 성적평가 득점율이 60%이상인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이수기준을 정함(안 제8조)

자.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과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로서 전체 교육과정 평가시 사이버교육내용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평가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제8조)

차. 사이버교육 과정당 1점의 이수점수 부여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제정안 전문 별첨

소방방재청 예규 제37호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교육기관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에 있어서 기관간 체계적 조정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고,「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의한 사이버교육 평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학습을 받도록 하여 교육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2. “사이버교육센터”란 사이버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교육생의 학습과 학사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3. “코스웨어”라 함은 사이버 교육을 위해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4. “차시”라 함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분량 시간단위를 말하며 1차시는 25±5분 분량으로 한다.

제3조(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 ①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코스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소방학교의 장(소방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이버교육 운영의 필요성

2. 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의 필요성

3. 교육대상인원 및 사이버교육 운영인력의 수

4. 타 소방학교와의 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가능성

5.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개발하고자 하는 코스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운용중인 것과 그 내용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다른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방방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4조(사이버교육 코스웨어의 공동활용) ① 사이버교육코스웨어는 소방학교간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방학교는 다른 소방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웨어 및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소방학교는 다른 소방학교의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소방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 여부와 그 비율

2. 교육훈련평정 점수

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4. 운영요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사이버교육과정의 편성기준) ① 사이버교육 코스웨어는 수개의 교과목을 연계시킨 교육과정단위로 편성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20차시 이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그 과목단위로 편성할 수 있되, 이를 1과정으로 본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의 1과정은 20차시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개발된 20차시 이하의 코스웨어로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방학교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0차시 이하의 경우에도 이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과정(과목)별 1일 학습분량은 교육과정(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소방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5차시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소방학교의 장이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과 혼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시간비율이 신임․기본교육과정은 25% 이하, 전문교육과정은 5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기준) ①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생등록, 학습․평가․이수 및 교육생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학습관리를 주로 하는 담당강사와 학사관리를 주로 하는 과정운영자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세부 사항은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사이버교육의 이수기준) ① 수업진도율이 80% 이상이고 평가에서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과정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정(과목) 집합교육의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교육과정으로서 전체 교육과정 평가시 사이버교육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제6조의 기준에 맞도록 편성된 사이버교육과정을 1과정 이수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점을 부여한다.

②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교육과 혼합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14차시를 집합교육 1일로 보아 계산된 일수를 집합교육의 이수일수에 합산하여 전문교육 평정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미 이수한 전문교육과정(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정 포함)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이수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 2.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시행규칙 시행 후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실시된 사이버교육과정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