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 34 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 제 28호, 2019. 7. 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 무선통신보안용 호출명칭과 암호자재 의무사용에 대한 관련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정」개정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조항(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관련법령 준수 및 소방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 향상

2.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 삭제(안 제4조)

나. 보안관리에서 정보통신보안자재 삭제(안 제11조)

다. 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에서 암호자재 삭제(안 제25조)

라. 무선통신의 원칙에서 암호자재 삭제(안 제26조)

마. 재검토 기한을 일몰조항(존속기한)으로 변경(안 제4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예규  제 34 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발견되며”를 “발견되면”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및 정보통신보안자재 보호”를 “보호”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외부공사요원”을 “외부인원”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를 “(호출명칭표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방청장은 암호자재 및”을 “소방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1. 호출명칭표의 길이는 5 ∼ 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2. 호출명칭표는 소방관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무선약어, 대외비이하의 통신내용의 기밀유지가 필요할때는 암호자재”를 “무선약어”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정의)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기밀 유지할 목적으로 특정 용어를 문자ㆍ숫자ㆍ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삭 제>
제8조(일일점검) 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는 유ㆍ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을 매일 2회(08:30∼09:30, 17:30∼18:30)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며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점검) ① --------------------------------------------------------------------------------------------------. --------------------------------------------------------------------------------------- 발견되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안관리) ① (생 략)	제11조(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및 정보통신보안자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보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① ∼ ③ (생 략)	제18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공사요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 외부인원-------------------------------------------------------------------------------.
제25조(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① 소방무선통신용 암호자재는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통신보안용 암호 등)에 따라 사용한다.	제25조(호출명칭표 운용관리) ①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1. 호출명칭표의 길이는 5 ∼ 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2. 호출명칭표는 소방관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②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전파법」 제27조(통신방법 등) 및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1. 호출명칭표의 길이는 5 ∼ 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2. 호출명칭표는 통신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명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소방본부장이 제작하는 호출명칭표는 소방청에서 배포된 호출명칭표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삭 제>
③ 소방청장은 암호자재 및 호출명칭표의 제작 및 변경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 -----------------------------------------------------------------------------------------.
④ 소방관서의 보안담당관은 소방통신용 암호자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제26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평시에는 무선약어, 대외비이하의 통신내용의 기밀유지가 필요할때는 암호자재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한다. 다만, 유관기관 간 통신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3. 소방본부장은 무선통신 보안을 위하여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평시에는 무선약어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