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20. 1. 10.] [소방청예규 제34호, 2020. 1.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8조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소방정보통신에 관하여 타 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 또는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소방유선통신망, 소방무선통신망, 전산망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소방유선통신망”이란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전원설비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4. “소방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고정국ㆍ기지국ㆍ해안국ㆍ항공국ㆍ지구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ㆍ항공기국ㆍ이동국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5. “정보통신시스템”이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위성통신망”이란 통신의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 음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7. “위성중계통신차량”(이하 “SNG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8. “네트워크”란 전산망을 통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 유무선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허브 등의 장비로 연결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

10. “비상통신망”이란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 긴급구조, 인사행정, 구조구급, 민원정보, 화재조사 등 소방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1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소방정보통신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발령과 동시에 소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4. “총괄부서”란 소방정보통신 정책ㆍ예산ㆍ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소관부서”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삭제

제2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체계

제5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①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ㆍ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항공통신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예산 및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성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사항

5. 다수 부서와 관련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의 각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관리책임자 지정) ① 소방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소방청장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정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장

2. 부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보직과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한다.

제7조(즉시보고) 소방정보통신 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운영관리책임자는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점검) 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는 유ㆍ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을 매일 2회(08:30∼09:30, 17:30∼18:30)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

나.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다. 소방정보통신망 체계 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9조(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점검)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실 기준) ① 소방청,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119상황실 또는 정보통신시설은 정보통신 사무실, 상황실 및 기계실(전산실 포함)로 구분하고 다음의 각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황실, 사무실, 콘솔룸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라 근무인원의 직급별 면적기준 이상으로 산정하고, 상황실은 수보대 및 장비의 설치장소는 장비설치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추가한다.

2.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설치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실은 내진ㆍ방수ㆍ방음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실에는 별표 2의 근무수칙, 소방정보통신망도, 정보통신 장비 운영현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정보통신망 구성 및 신ㆍ증설) ① 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력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할 경우, 주요 구성부분(네트워크 및 장비)는 이중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ㆍ증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소요예산

2. 소방정보통신망 호환성과 산하 소방관서와 연결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망 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관한 사항

4. 신ㆍ증설 소방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시설장비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의 적정성

제14조(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 ① 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119수보대 등

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 선박국, 항공국, 지구국, 이동중계국, 이동국, 응원기관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원격무선국 등

3. 위성통신장비 : 중심지구국, 고정지구국, 위성중계국(SNG차량 포함), 위성전화, 위성영상ㆍ데이터 송ㆍ수신 장비 등

4. 전원장치(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충전기, 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

② 기타 소방정보통신 장비 분류는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제15조(예비품 등 확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 및 부품으로 즉시 수리ㆍ복구하고 자체 수리ㆍ복구가 불가능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설치장소

2. 고장장비 명칭 및 고장내용

3.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제16조(담당자 배치)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동일ㆍ유사업무 1년 이상)를 담당업무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장비의 표준화) 정보통신 장비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수용능력과 정보통신의 발전추세, 통신서비스 기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상호연계성과 신ㆍ증설 용이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규격화ㆍ표준화ㆍ통일화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 감독공무원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인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① 소방관서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통신망이 연결된 유관기관에서 장비시험 및 고장수리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인근 시ㆍ도에서 장비의 수리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장비 수리지원으로 발생된 제반경비는 수리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연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은 매년 교육계획에 소방정보통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정보통신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소방정보통신 운영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별 소방정보통신 현안사안과 주요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유ㆍ무선통신 운영관리

제1절 통신일반

제22조(통신원칙)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통신활동은 소방유선통신망을, 유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나 현장활동 시에는 소방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통신순위) 소방통신의 우선순위는 통신의 긴박성 및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로 부여한다.

1. 지휘통신 : 소방 활동에서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작전통신 : 소방 활동 중 지휘통신을 제외한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통신 : 소방 훈련 및 기타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비상통신망)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내의 통신망(자체 및 타 기관 유ㆍ무선통신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및 전시,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구성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호출명칭표 운용관리) ①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1. 호출명칭표의 길이는 5 ∼ 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2. 호출명칭표는 소방관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② 삭제

③ 소방청장은 호출명칭표의 제작 및 변경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절 무선통신 운영관리

제26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간명하게 전달한다.

2. 호출부호, 호출명칭 등을 붙여 출처를 명확히 한다.

3. 펑시에는 무선약어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한다. 다만, 유관기관 간 통신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② 무선통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지한다.

1. 불필요한 전파 발사 및 시험 발사

2.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및 불필요한 교신

제27조(무선통신망의 통제) ① 중앙 단위 무선망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시ㆍ도 단위 무선망은 소방본부 119상황실에서, 서 단위 무선망은 소방서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119상황실 또는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운용 중인 무선통신망의 통제 및 지휘ㆍ감독

2. 무선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통신제원 확보

3. 무선통신 혼신 및 간섭 등 장애에 대한 조치

제28조(무선통신망의 분류ㆍ구성) ① 소방용 무선통신망은 UHF, VHF, 주파수공용통신(TRS), 재난안전통신망(PS-LTE), 아마추어무선 및 위성통신 등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난청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용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소방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9조(주파수 운용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소방청에서 분배ㆍ통제ㆍ관리한다.

②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TRS, PS-LTE, 위성통신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무선교신의 혼선 및 간섭을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 활용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성통신 주파수는 예외로 한다.

④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시ㆍ도별, 권역별로 분배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주파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유관기관 간의 무선망) ① 응급의료기관 및 응원헬기(군ㆍ경찰ㆍ산림청 헬기 등)간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응원기관과 정기적으로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과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통신상대방, 호출명칭, 설치장소 및 통신장비, 비상연락망 등 현황과 비상통신 대책을 수립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ㆍ경찰ㆍ산림청 헬기 등 응원헬기 간의 항공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공통주파수를 상시 청취하고 응원요청사항 등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위성통신 운영관리

제31조(위성통신망의 확보) ① 시ㆍ도 내 다른 부서에서 위성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일 경우, 소방본부에서는 위성통신망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소방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타 시ㆍ도와 소방업무에 대하여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본부에서 보유중인 위성통신망도 응원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SNG차량의 임무) SNG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 지휘 등을 위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 긴급통신지원

2. 각종 훈련 및 재난예방활동의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

3.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SNG차량의 운영인력) 운영기관의 장은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G차량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SNG차량의 출동) SNG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동하여야 한다.

1.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경우

3.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응원출동을 요청한 경우

4.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5. 삭제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SNG차량 운영체계) ① 운영기관의 장은 SNG차량 및 관련 시스템의 성능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비 교체ㆍ보강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및 합동훈련, 전문기술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SNG차량 및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ㆍ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소요주파수 사용료, SNG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 등은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전문성 강화)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기술의 습득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SNG 담당자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ㆍ지원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해 SNG 담당자 종합훈련 또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절 유선통신 운영관리

제37조(유선통신시설의 설치) ① 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119상황실에서는 소방업무용 교환기와 별도로 119신고접수용 교환기, 정류기, 축전지 등을 이중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접수를 위한 119상황실에는 119회선을 최소 10회선 이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선로장애 등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등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전용회선 구성에 따른 전용요금은 해당관서 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균등부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부담하거나 관련기관 간 상호 협의한 경우 별도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정보통신 회선관리) ① 소방정보통신 회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방전화 및 전용회선별 선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방정보통신회선 관리기록부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2. 회선배선반 또는 분전반은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개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회선장애 시 복구 또는 임시회선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복구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소방전화 등의 설치) ① 소방전화 및 업무용 인터넷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무선으로 구성한다.

1. 소방관서의 업무용

2. 소방관서의 장 관사 또는 주택 등의 비상연락용

3.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차량의 업무용

4.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유관단체 및 특수 장소의 업무협조용

② 소방전화 설치 및 사용비용(전용회선 포함)은 해당기관 또는 설치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달리정할 수 있다.

제40조(긴급전화의 설치) 재난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 또는 필요장소에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전화는 119상황실과 직접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소방정보통신망 접속) 소방용 교환기와 재난유관기관 교환기 사이에 중계회선을 구성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급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접속사유가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2.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 시 소방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

3. 접속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제4장 정보통신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관리

제42조(정보통신시스템 구축) ① 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ㆍ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

② 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으로 관리하며, 전국 단위로 공통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용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국 표준화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려 또는 지원한다.

④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제43조(전산시스템 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산자료 관리

3.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4. 보안 및 기타 관련사항의 점검

제44조(예산 확보ㆍ지원)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비(H/W)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도입가격의 6∼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4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4호, 2020. 1. 1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 방 정 보 통 신 업 무 일 지(제8조)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장비별 구분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교환기	단말기		119접 수 대	방송장비	영상장비	지역 무 선 망		광역 무 선 망		응원 기관 무 선 망	아마 추어 무 선 망		중심지 구 국		재난감 시 국		위성중계차량 (SNG)	위성전화기
점검시간
장비운용	송신 상태
	수신 상태
장비관리	주요점검장비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특기사항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소통점검부(제8조)
구분 통신 상대방	점검 시간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교환기	단말기	지령대	방송장비	영상장비	지역무선망	광역무선망	응원 기관 무 선 망	아마 추어 무 선 망		중심지구국	재난감시국	위성 중계 차량 (SNG)	위성전화기

※ 통신망별 이상유무 : 양호 ○, 불량 △, 고장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보통신(시설ㆍ장비) (주간ㆍ월간) 점검부(제9조)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구분 시설별		주요점검사항	점검결과		주요결함사항				조치사항
유선통신망	교 환 기
	단 말 기
	119신고접수장치
	방 송 장 비
	영 상 장 비
	회선(일반, 전용)
	비상전원장치
무선통신망	지역무선망(UHF)
	광역무선망 (VHF/UHF)
	응원기관무선망 (VHF/UHF)
	아마추어무선망 (VHF/UHF)
	비상전원장치
위성통신망	고정(중심)지구국
	재난감시국
	위성중계차량
	위성전화기
통신체계유지관리
통신보안관리상황
통신요원근무상황
기타사항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출입자 명부(제11조)
소 속	신분증 번 호	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 입 일 시
							부 터	까 지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소 방 정 보 통 신(장 비) 관 리 대 장(제14조)
장비사진		관리번호						장 비 명									수 량
		취득일자						취득가격									취득방법			조달, 자체
		내용년수						제작사명									제작모델
		운용부서						운 용 관									사용통신망
[관리이관 현황]
이관 일자				이관 기관										이관받은 기관
[주요장비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유지보수사항]
구분 년월일	고장내용					소요부품				수 리 비					수리업체명						비 고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소방정보통신장비 구입설치(공사) 감독일지(제18조)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공정내용	진척공정	(%)	진척주요추진사항
	금일공정	(%)	금일주요추진사항
금일설치(공사) 작업내용
금일설치(공사) 투입인원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한 사항
특기사항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정보통신 장비 설치(공사) 보안서약서(제18조)
본인은 소속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여 설치(공사)중인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설치(공사)와 관련한 설계서 및 정보통신 제원 등 제공받은 관련 자료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ㆍ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ㆍ복사하여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설치공사 현장출입 시 지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시공과정이나 시공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3. 위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직 위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소 방 정 보 통 신 회 선 관 리 기 록 부(제38조)
회선번호	M D F		개통일자	회선방식 (규격)	IDF	PCM		가입자 선로명	비고
	선번	구간
210mm×297mm[백상지80g/㎡]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소관부서 지정현황(제5조)

구 분	소관부서
1.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119종합상황실, 항공통신과
2.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항공통신과, 119생활안전과
3. 119안전신고센터	119종합상황실
4. 119다매체신고시스템	항공통신과
5. 항공구조대응시스템	항공통신과
6. U119시스템	119구급과
7.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화재예방과,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산업과
8. 구조구급 활동정보시스템	119구조과, 119구급과
9. 소방인사행정시스템	운영지원과, 소방정책과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대응조사과
11. 자동화재속보기 신고시스템	화재예방과, 소방산업과
12. 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화재대응조사과, 화재예방과, 항공통신과
13.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119구급과
14. 국가긴급이송정보망	119구급과
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화재예방과
16.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기획과
17. 소방헬기운항시스템	항공통신과
18. 재난영상전송시스템	119종합상황실, 항공통신과
19. 119신고서비스확대시스템	항공통신과
20. 119수색‧구조시스템	119구조과, 항공통신과
21. 화재위험도예측시스템	화재예방과, 항공통신과
22. 소방안전정보시스템	화재예방과, 항공통신과

※ 소방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소관부서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근무수칙(제12조)

1. 나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 긍지와 책임을 갖는다.

2. 소방정보통신 기술발전과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연구하여 정보통신 기술향상에 전력한다.

3. 소방정보통신 지휘체계에 따라 근무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소방정보통신망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

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상호간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을 한다.

5. 적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 장비를 운용하며 소방상황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6.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의 관리 철저로 원활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7.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각종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근무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3]

소방정보통신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제15조)

품 명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		비 고
	소방본부	소 방 서
[측정계기]			무선국 운영 필수 측정계기
1. 레벨메터	1대	-
2. 공중선전력계	1대	1대
3. 주파수측정기	1대	-
4. 멀티테스터	1대	1대
5. 축전지 비중계	1대	1대
6. 바텐스키	1대	1대
7. 랜테스터기	1대	1대
[기본공구]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수공구
1. 전기인두	1개	1개
2. 드라이브	+, - 각 1개	+, - 각 1개
3. 뺀치(pinchers)	1개	1개
4. 롱노즈	1개	1개
5. 니퍼	1개	1개
6. 프라이어	1개	1개
7. 몽키스패너	1개	1개
8. 전기드릴	1대	1대
9. 공구함(철재)	1대	1대
10. 랜툴	1개	1개

※ 다만, 연간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측정계기는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