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119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소방청장

1. 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4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주요 용어 정의 및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나.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제5조 ~제9조)

-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담당부서 및 사무분장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 직무 등

다. 제3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제10조 ~제16조)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전문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보직 변경 시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 훈련, 현장 소방활동 관련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라. 제4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제17조 ~제28조)

- 안전의식의 고취, 안전관리 일반기준, 현장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 소방장비의 점검, 관리, 운용,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 현장 소방활동 관리체계,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등

마. 제5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제29조 ~제31조)

- 실태점검의 시행, 방법,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제32조 ~제40조)

- 현장보존,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보존, 사고관련 대원 조치, 순직사고 조사 등

사. 제7장 보칙(제41조 ~제44조)

- 안전 제안제도,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재검토기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시행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공무원 재해보상법

- 도로교통법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