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115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별표6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착용 및 관리)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수행 시 복제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복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은 복제와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복제를 착용하는 경우 부착토록 허용한 부착물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또는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조(재질 및 규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6의 복장의 세부 재질, 부착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및 제식은 별표1과 같다.

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는 별표2와 같다.

3. 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활동복의 규격은 별표3과 같다.

4. 정모, 기동모의 규격은 별표4와 같다.

5. 셔츠, 넥타이 등 부속물의 규격은 별표5와 같다.

6. 단화, 기동화의 규격은 별표6과 같다.

제5조(구매 및 반품) ① 소방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복제를 구매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납품된 복제를 검사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및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복제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임수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복제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지급, 착용, 관리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ㆍ감독과 병행하여 점검 할 수 있다.

⑥ 소방관서장은 다음 연도의 복제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5호, 2020. 1. 2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