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113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자료조사를 말한다.

2. “소방용수ㆍ지리조사”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관내도로,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활동 자료조사계획

제4조(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소방용수ㆍ지리조사 계획(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용수ㆍ지리조사 카드 정비, 관리 포함)

2. 소방력 확보(인력, 장비, 용수, 소방시설) 및 상황별 배치ㆍ운용 계획(주요 취약대상 진압작전도 포함)

3.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계획

4.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지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

5. 인명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사전준비 및 훈련계획 등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 ①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 또는 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소방특별조사 등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

제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2.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구조, 관계설비의 현황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무비카메라, 비디오, PDA 등)로 촬영할 수 있다.

③ 자료조사팀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로 인하여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방훈련과 병행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펌프차 1대를 포함하여 당번근무자 2명 이상으로 자료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소방차량 및 인원수를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형화재취약대상 : 연 1회 이상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전문개정>

3.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 필요시

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ㆍ피난계획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의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5. 소방대의 긴급 통행에 관한 사항

6.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소방활동구역,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7.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건축물 포함) 및 출동로 등 위험요인

8.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점령,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ㆍ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결과 및 위험등급 등 각종 정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첨부하여 소방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①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매체(PDA, 디지털카메라, 전자문서 등)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전자문서 유통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 ①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ㆍ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4장 소방용수ㆍ지리조사

제12조(소방용수ㆍ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ㆍ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제13조(소방용수ㆍ지리조사 결과조치) ① 소방서장은 소방용수ㆍ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13호, 2020. 1. 2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