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

◇ 제․개정 이유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갑질행위와 금품·과잉의전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2018. 12.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갑질 관련 행위금지 기준 신설(안 제14조의3)

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등 금지 기준 신설(안 제19조)

다.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직제 변동사항 반영(안 제35조)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