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 별표상의 기준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지1, 안 별지5)

나.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용 자구수정 (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