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 제․개정 이유

-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로  변경(안 별표 1)

나.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