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 제․개정 이유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의 신설·보완,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과 절차, 장기간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자격유지·자격회복 기준, 항공정비사의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등을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관련 근거 현행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신설

나. 조종사 교육훈련 세부운영 기준마련 및 예외 조항 신설

- 이론교육(기종전환, 자격회복), 비행훈련(기종전환, 비행기량유지) 운영기준 구체화

- 장기간 정비 등에 대한 해당기종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 기준마련

다. 항공정비사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재정립

-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헬기 탑승 예외 규정 신설

- 기장, 교관조종사,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요건 현실화

※ 교관조종사 자격(5년 이상, 200시간 → 2년 이상, 200시간), 정비교육 교관자격(5년 이상 → 항공대장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