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업조합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60조제1항	100만원
2. 법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	법 제60조제2항제1호	100만원
3.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조합의 임직원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