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제정 2011.  5.  25. 소방방재청 훈령 제2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분야의 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신제품”이란 소방사무(화재의 예방 및 진압, 구조, 구급)와 직접 관련된 장비 또는 설비로서 원천·응용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제품과 차별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설명회”란 우수 소방신제품의 발굴을 위한 공고에서 발표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발표평가”란 제품설명서를 제출한 자가 정해진 발표장에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기능·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평가위원회가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실시주기) 설명회는 6월과 11월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한다. 단,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제품의 분류체계) 소방신제품은 소방장비와 소방용품으로 구분하되 세부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 :「소방장비관리규칙」의 분류기준 적용

2. 소방용품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류기준 적용

제2장 공고 및 접수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산업과장은 4월 말과 9월 말까지 설명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명회 목적, 추진절차, 전체 일정 등 개요

2. 제품설명서 작성 방법과 접수방법

3. 설명회 결과유형별 조치사항 안내 등

제6조(공고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방제품 제조업체

2. 소방관련 연구소

3. 소방관련 학과설치 대학

4. 소방방재청 산하 단체 및 기관

5. 소방관련 학회

6. 그 밖에 소방관련 제품을 연구·생산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제품설명서 접수 등) ①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설명서를 기술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증의 발급 등 제품설명서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장 평가준비

제8조(제품설명서 보완 등) 기술원장은 접수된 제품설명서의 누락사항, 오기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제출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전준비) 기술원장은 접수된 제품설명서를 검토하여 제13조의 평가유형 중 ‘홍보지원’ 및 ‘자문·안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설명회에서 발표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0조(기술평가) 기술원장은 접수된 제품설명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제품의 검증·인증 정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4장 발표평가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기술원장은 제품분류체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소방장비(구조·구급장비) : 구조·구급장비 관장부서, 기술원

2. 소방장비(기타) : 화재진압장비 관장부서, 기술원

3. 소방용품

가.「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관장부서

나.「국가화재안전관리기준」관장부서

다.「형식승인·기술기준」관장부서

라. 기술원

②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발표평가의 전반적 진행에 책임을 진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정도를 고려하여 기술원장이 정하되 하나의 부서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자가 구성위원 수의 6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⑤ 평가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명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⑦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발표평가 운영 등) 발표평가는 기술원장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되 발표장 준비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은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유형) ① 발표평가 결과는 도입추진, 성능검증, 제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입추진 : 기존의 소방제품과 차별성이 있고,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관련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제품

2. 성능검증 : 기능적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인정되나 성능입증이 필요한 제품

3. 제외 : 위의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제품으로 단순홍보 목적이거나 제품설명이 명확하지 못한 제품

③ 제2항의 3호 대상 중 성능과 가격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마케팅 차원의 홍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 규정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대상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자문·안내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확정·통보) ① 각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품별로 평가하여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평가위원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분류하여 평가위원 2/3 이상이 동의한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용한다.

③ 제2항이 아닌 경우 중에 위원장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별도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면 그 결과를 수용한다.

④ 최종 평가결과는 제품발표가 끝난 후 4주 이내에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후속조치

제15조(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① 후속조치에 대한 총괄사항은 소방산업과장이 수행하되 평가유형별 추진 방법과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입추진 :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관련규정의 제·개정 계획을 수립·추진

2. 성능검증 : 제6장에서 정한 ‘성능입증제’ 규정에 따라 수행

3. 제외

가. 홍보지원 : 소방산업과장이 소방언론에 홍보요청

나. 자문·안내 :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요청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안내

② 소방산업과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또는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후속조치 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원장에게 대상제품 평가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산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성능입증제

제16조(대상) 발표평가 결과 ‘성능검증’으로 분류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실험계획 수립 등) 기술원장은 성능입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진입희망 분야 국내·외 성능기준

2. 기준에 따른 실험계획

3. 실험결과 판정방법 및 지표

4. 관련 규정 제·개정(안)

5. 일정 및 기타

제18조(평가) ① 기술원장은 실험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실험결과의 평가를 위해 성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술원장이 정한다.

② 성능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추천하는 자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5할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관장부서

2.「국가화재안전관리기준」관장부서

3. 형식승인 관장부서

4. 기술원

③ 성능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④ 성능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성능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능평가의 절차가 완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실험장소 등) ① 실험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실험은 기술원장이 주관하고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평가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제20조(성능입증책임 등) ① 대상제품의 성능입증에 대한 책임은 피평가자에게 있으며 성능입증제 운영에 따른 비용도 피평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기술원 시험수수료기준에 준하여 산출하되 기술원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검증위원의 이동·체류 등에 관련된 직접비용만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결과처리) ① 평가위원회는 실험결과가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으로 결정하며, 평가결과를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평가결과가 합격인 경우 해당제품을 제13조 제2항의 도입추진 대상으로 본다.

제22조(운영규칙 등) 성능입증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1. 5. 2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신제품 설명서

제품명
제품 분류	소방용품			소방장비					기술 분류		원천기술		응용기술
	소화설비			기동장비		진압장비				국내
	경보설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해외
										*사용된 기술의 국산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피난설비			통신장비		측정장비
	소화용수설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소화활동설비			*해당분류에 ○표 하세요
개발 배경
제품 설명	*제품의 핵심기능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진 등의 자료는 첨부하시기 바람.
참가 목적	제품 홍보		제도권 진입									기타(*간단히 서술)
			별도분야 신설				기존제품 대체인정
발표 여부	참가 희망						참가 희망하지 않음
첨부 목록	*카탈로그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시기 바람.

□ 신청자 정보

업체·기관명
작성자		부서(직위)	( )
전화번호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신제품 평가표

[평가위원용]

제품명
분류
평가 결과	도입추진	성능검증	제외
평가 이유

평가일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총괄]

연번	제품명	평가결과					종합의견	위원서명
		도입	검증	제외
				홍보	안내	기타
1								위원장 (인) 위원 (인)
2
3
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