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표지규정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11조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

○ 별표 7 제1호가목(3)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7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