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근무원 근무규칙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7호 중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제9조”로 한다.

○ 제3조 중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26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43조제2항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