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등

◇ 주요내용

○ 제4조제2항 중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을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 제5조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