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간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소방공무원임용령」(2020. 3.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나.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제6조)

다.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라.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제정 전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0. 4. 1.] [소방청훈령 제127호, 2020. 4. 1., 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2조(협의회의 설치)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방청과 시․도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청과 시·도간 및 시·도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소방청과 시·도간 계획인사교류(상호파견)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균형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소방청과 시·도간 및 시·도 상호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각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촉위원은 인사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협의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기능)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2. 시・도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각 시·도 소방본부의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④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인사담당자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가 개최되는 해당 월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27호, 2020. 4. 1.>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