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 제․개정 이유

○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ㆍ승진ㆍ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