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ㆍ승진ㆍ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별첨

소방청훈령  제125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제1조(「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제4조 중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자”를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조(「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을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의 전출”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부서”란 현장대응단(팀),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등 재난현장 대응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속의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부서”를 “(중앙부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입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입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령”을 “소방경ㆍ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지방소방위이하”를 “소방위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에서 전입되는 사람은 소속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있는 사람은 각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및 지원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1. 소방청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은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학교(교육대를 포함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현장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중앙119구조본부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현장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소방정ㆍ지방소방령ㆍ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를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6. 상벌 등 징계사항 및 청렴도 조사

제4조(「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소방경이하”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소방경 이하”를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제4조제2호ㆍ제3호”를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으로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을 “제8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을 “제8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시ㆍ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을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로 한다.

제18조 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제78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를 “제78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을 “제8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제78조의2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를 “제78조의2제1항제1호”로, “제17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을 “제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공무원----------------------------------------------------------------------------------------------------------------------------------------.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임용권자별(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지방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제4조(특별승급 인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제14조(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 통보) ①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 통보) ① -------------------------------------------------------------------------- 인사혁신처장-------------------.
1. 소방청 : 인사혁신처장	<삭 제>
2. 시ㆍ도 : 행정안전부장관	<삭 제>
② 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인사혁신처장-------------------.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특별승진ㆍ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공무원-----------------------------------------------------------------------------------------------------------------------------------.
제9조(심의 요청) ① (생 략)	제9조(심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 및 교류인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하며, “각 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1.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출”이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의 전출을 말하고, “전입”이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을 말하며, “인사교류”란 전출과 전입을 위한 교류를 말한다.	3.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현장부서”란 현장대응단(팀),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등 재난현장 대응부서를 말한다.
제4조(전보임용의 일반원칙) ① (생 략)	제4조(전보임용의 일반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 소방공무원-------------------------------------------------------------------------.
제8조(소방준감급 보직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소방준감급 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준감으로 승진되는 자는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ㆍ부산ㆍ경기ㆍ세종ㆍ제주ㆍ창원 지방소방준감과의 인사교류	4. ------------------------------ 소속의 소방준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소방정급 보직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소방정급 보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에서 최초로 전입되는 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소방령 이하의 보직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소방령 이하의 보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에서 전입되는 자는 소속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합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소방위 이상의 계급에 한함)인 자는 본청에 배치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교류인사) ① (생 략)	제12조(교류인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상호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소방공무원---------------------.
제13조(전입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전입 대상자(중앙부서 파견자를 포함한다.) 선정을 위해 각 기관별 전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전입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중앙부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전입 대상자 선정기준) 제12조의 교류인사를 위한 각 계급별 전입 대상자는 해당 계급 근무기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전입 대상자 선정기준 등) ① ------------------------------------------------------------------------------------------------. <단서 삭제>
1. 지방소방준감 : 1년 이상 4년 이내	1. 소방준감 -----------------
2. 지방소방정 : 2년 이상 5년 이내	2. 소방정 ------------------
3.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령 : 4년 이내	3. 소방경ㆍ소방령 --------------
4. 지방소방위이하 : 3년 이내. 단, 지방소방위 신규임용자는 2년 이상 4년 이내	4. 소방위이하 ------------. -------------------------------------
<신 설>	② 시ㆍ도에서 전입되는 사람은 소속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있는 사람은 각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및 지원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1. 소방청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은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학교(교육대를 포함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현장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중앙119구조본부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현장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전입 대상자 선정) ① 각 기관의 장은 매년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다음 각 호의 계급에 대해 지방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입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인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입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입 대상자 선정) ① ------------------------------------------------------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
1. 소방청장 : 지방소방정ㆍ지방소방령ㆍ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소방장이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전보)	1. --------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2. 중앙소방학교장ㆍ중앙119구조본부장 : 지방소방경 이하	2. ------------------------------ 소방경 -------
② 전입대상자는 전입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상벌 등 징계사항 및 청렴도 조사
③ 지방소방정 전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ㆍ도별 또는 출신구분별 균형 있는 인사교류를 위해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공무원---------------------------------------------------------------------------------------------------------------------------------.
제8조(준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준용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소방청장은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4월, 10월)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 인사교류”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소방경 이하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업무유공에 따른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에의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소방령 -------------------------------------------------------------------------------------------------------.
제5조(특별승진 계급의 범위)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특별승진 계급의 범위) ---------------------------------------------.
1. 제4조제1호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에의 승진	<삭 제>
2. 제4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에의 승진	1.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 소방경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공무원-----------------------------------------------------------------------------------------------------------------------------------------------------.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4. ---------------------------------------.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가. -------------- 제83조의2제1항-------------------------------------------------------------------------
나. ∼ 카. (생 략)	나. ∼ 카.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 제83조제3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 ------------------ 소방경 ---------------------------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준용 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며, 소방감찰담당(또는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 소방령 이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