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

◇ 제․개정 이유

○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ㆍ승진ㆍ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