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호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23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 훈령  제  호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3항 제4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제4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6호서식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제7조(제안의 접수) ①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국민신문고에 의한 접수사실은 전산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9조(심사기준 등) 제출제안․불채택제안의 심사․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생략)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
③ 2개 과 이상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과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
④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관·국 주무과장 및 제안이나 소방․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의 제안실시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혁신행정감사담당관------------------------------------------------------------------------------------혁신행정감사담당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재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관리 하여야 하며,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제 안 실 시 평 가 서 수 신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안제목 :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보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
제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분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업무의개선( )
		금액 또는 개선실적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규정」제17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관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업무의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시행 0000. 00. 00.] [소방청훈령 제00호, 0000. 00. 0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제안된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소방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영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관장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문고에 의한 공무원제안은 전산시스템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국민신문고에 의한 접수사실은 전산시스템으로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2조제1항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출제안·불채택제안의 심사·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업무 국(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2개 과 이상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과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관·국 주무과장 및 제안이나 소방·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심사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기타 심사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원회 심사위원은 소속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⑦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구분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다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영 제11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과장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 또는 다수결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영 제13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과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11조제5항제5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15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 우수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 우량상 :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 제12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제안실시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재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관리 하여야 하며,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와 실시자(제안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의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