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20. 3.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제정 전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0. 4. 1.] [소방청훈령 제126호, 2020. 4. 1., 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2. 장기 근속 소방공무원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제6조(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⑧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5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을 재임용(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 훈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를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퇴직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연금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감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 인사·연금·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연금·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지 방 지 치 단 체			소 속 기 관			지 방 지 치 단 체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