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ㆍ승진ㆍ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별첨

소방청예규  제38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

제1조(「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한다.

제3조(「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평가”를 “조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렴도 평가)”를 “(청렴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를”을 각각 “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ㆍ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처분사항”을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으로, “통보사항,”을 “통보사항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부서”를 “조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결과”를 “조사결과”로 한다.

별표 2 제1호제1항 기호(-) 중 “청렴평가”를 “청렴도 조사결과”로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호나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으로 한다.

제1호나목(1) 중 “2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를 “2”로 하고, 같은 목 (2) 중 “2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2”를 “2”로 한다.

제2호가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2년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된 때 전후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1) 합산된 말소제한경과전에 최종직위해제처분이 종료(복직)된 경우

’84. 5. 9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85. 8. 8 복 직

’86. 2. 27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2호)

’86. 5. 27 복 직

선행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시점이 ‘84. 8. 8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4년이 ’88. 8. 8전후 처분을 모두 말소

(예시2) 합산된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83. 4.15 직위해제처분(2호)

’83. 7.15 복 직

’85. 4. 1 직위해제처분(4호)

’90. 7. 4 복 직

’90. 7. 4에 전후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로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방○(지방소방○)승진시험장”을 “소방○ 승진시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중 “소방ㆍ지방소방”을 “소방”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ㆍ지방소방승진시험”을 “소방 승진시험”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1서식 중 “소방, 지방소방”을 “소방”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를 “「소방공무원법」 제15조”로,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근속승진”을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으로, “심사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을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속승진대상자명부”를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명부”로, “심사일의 전월말일”을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6월 30일을”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7월 1일로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차목(2)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6호라목(1)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즉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제6호라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아ㆍ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제2호가목(2)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7항”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요강 [별지 제4호서식]

시험문제 출제 의뢰서

귀하

○○년도 소방○ 승진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출제를 의뢰하오니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제담당과목 :

2. 출제문제수 및 형태

가. 논 문 형 - (매문 작성소요시간 10분 정도)

나. 선 택 형 - (매문 작성소요시간  1분 정도)

※ 선택형의 경우 지문은 4지1선택형으로 작성한다.

다. 기입(완성형) - 문제(매문 작성소요시간 1분 정도)

3. 출제수준 :

4. 출제시 유의사항

가. 한글을 전용하여 정자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단, 외국어 과목의 경우 전산작업을 한 후 디스켓과 출력본을 동시에 제출한다.)

나. 과목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하며, 정답은 확실한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문제상호간 정답을 암시하는 것과 유사(중복)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라. 주관적인 내용, 학설에 관한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객관타당성 있게 출제한다.

마. 정답의 위치는 선택항목(A, B, G, M)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바. 난이도ㆍ중요도는 각각 상20%, 중50%, 하30%의 분포로 출제한다.

사.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날인 한다.

아. 출제문제는 봉인날인 후 투명테이프를 날인부분에 붙인다.

자. 출제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하고, 서약서는 반드시 제출한다.

차. 계산을 요하는 문제의 경우 반드시 계산식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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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요강 [별지 제10호서식]

시험문제지 포장개봉 입회 확인서

본인등은    년   월   일 시행 소방○  승진시험의 제 ○ 차

(과목 :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개봉상황을 입회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응시번호	소 속	계 급	성 명	서 명 □

시험실시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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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요강[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

수신 : 시험실시기관장                                     년   월   일

제목 : 승진시험 실시결과 보고

○○년도 소방○ 승진시험(학과시험) 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일시 :     년   월   일(◦시◦분부터 ◦시◦분까지)

◦장소 :

2. 시험실시인원

◦응시예정인원 :             명

◦불참인원 :                 명

◦부정행위인원 :             명

◦실응시인원 :               명

3.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 및 회수상황

가. 문제지

나. 답안지

4. 기타 시험관리상 특기사항

첨부 1. 답안지 및 문제지

2. 감독관 명단 및 서약서

3. 기타 첨부사항

소방○ 승진시험 실시책임관

소    속

직    급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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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로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 ① ∼ ④ (생 략)	제3조(공로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수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 제2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① (생 략)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 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② ------------------------------------------------------------------------------------------------------. ------------------------------------- 소방경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공무원----------------------------------------------------------------------------------------------.
제2조(적용범위)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준감 ---------------------------------------------------------------------------------------.
제3조(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공정ㆍ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선발한다. 다만,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렴도 평가	3. ----- 조사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조(청렴도 평가)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도 조사) ① ----------------------------------- 조사를 --------------------------------- 조사를 ------------.
②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ㆍ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조사하여 그 결과-----------------------------------------------.
1.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업무관련 비리 등	1.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 통보사항 및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청렴도 평가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 조사부서---------------------------------------------------------------------------------------------------.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평가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조사결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용범위	2. ------
’87. 1. 1 이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신분을 보유중인 자(퇴직후 재임용되었거나 휴직중인자도 포함)	----------- 소방공무원 -------------------------------------------------------------------------------------------------
3. 말소대상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직위해제사항	나. ---------
규칙 제14조의 2 제2항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갑-3의 “부서 및 직책”란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을 말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1. 징계처분기록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징계처분의 무효ㆍ취소	나. -----------------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 ----------------
다만,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출석통지결여, 진술권불부여등)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의 말소시기 및 방법은 재징계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무효확인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자로 말소됨.	------------------------------------------------------------------------------------------------------------------------------------------ 2 --------------------------------------------------------------------------------------------------------------------------------------------.
(2) 법원판결	(2) ------
다만,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2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함.	-------------------------------------------------------------------------------------------------------------------------- 2 ----------------------------------------------------------------------------------------------------------.
2. 직위해제처분기록	2. -------------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2년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된 때 전후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1) 합산된 말소제한경과전에 최종직위해제처분이 종료(복직)된 경우 ’84. 5. 9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85. 8. 8 복 직 ’86. 2.27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86. 5.27 복 직 선행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시점이 ‘84. 8. 8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4년이 ’88. 8. 8전후 처분을 모두 말소 (예시2) 합산된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83. 4.15 직위해제처분(2호) ’83. 7.15 복 직 ’85. 4. 1 직위해제처분(4호) ’90. 7. 4 복 직 ’90. 7. 4에 전후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2년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된 때 전후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1) 합산된 말소제한경과전에 최종직위해제처분이 종료(복직)된 경우 ’84. 5. 9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85. 8. 8 복 직 ’86. 2.27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2호) ’86. 5.27 복 직 선행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시점이 ‘84. 8. 8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4년이 ’88. 8. 8전후 처분을 모두 말소 (예시2) 합산된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83. 4.15 직위해제처분(2호) ’83. 7.15 복 직 ’85. 4. 1 직위해제처분(4호) ’90. 7. 4 복 직 ’90. 7. 4에 전후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기록관리의 철저	2. -------------
징계등 처분기록을 허위로 말소하거나 보고한 자는 소방공무원법 제29조에 의거 형사범죄를 구성하고, 징계등 처분기록을 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실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물의를 야기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징계사유가 되므로 각급 기관장은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인사기록카드의 재작성에 따른 오류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예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험위원) ① (생 략)	제3조(시험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승진시험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자로 하여야 한다.	② ------------------------------ 소방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험장 관리) ① 시험장 입구에는 당해시험의 시험장[예 : ○○년도 소방○(지방소방○)승진시험장]임을 표시하고, 매 시험실에는 시험실 표시[예 : 제○시험실 응시번호 1번 - 50번]를 한다.	제12조(시험장 관리) ① --------------------------------------- 소방○ 승진시험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공무원법」 제15조 ---------------------------------------------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제2조(승진 소요기간) ①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심사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2조(승진 소요기간) ①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경우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근속기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ㆍ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삭 제>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① 삭 제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②소방경ㆍ지방소방경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소방경 -------------------------------------------------------------------------------------------------------------------. ----- 소방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소방위 --------------------------------------------------------------------------------------------------------------------------------------------------------.
②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명부--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6월 30일을 --.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생 략)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경ㆍ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다.------------------------------------------------------------------------------------------------------------.
③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은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경ㆍ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은 매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한다.	③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채용시험 일반	1.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채용후보자 명부에 관한 사항	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사유는 아래와 같음	(2)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6.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라. --------------------------
(1)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ㆍ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육아휴직ㆍ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1) ----------------------------------------------------------------------------------------. 즉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ㆍ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신임교육생의 지위	2. --------------
가. 신분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 행위(실무수습)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7항)	(2)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