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소방청 훈령 제27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 훈령  제  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5. (생략) 6. “관리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1.~5. (현행과 같음) 6.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제12조(업무협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제12조(업무협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시행 0000. 00. 00.] [소방청훈령 제00호, 0000. 00. 0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국내의 정부기관 및 공·사기관 등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산업계"란 기업 및 그 부설 연구소 등을 말한다.

9.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

10.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청 또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5조(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협력이 필요한 국내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제6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

2. 소방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

3. 소방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1)과 업무협약서 예시문안(별표 2)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7조(업무협약 체결 사전 동향보고)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업무협약 체결 동향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 동향보고에는 협약의 취지와 목적,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심의 요청 등) ① 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사전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업무협약서(안)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관리부서는 제12조에 따른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약내용을 조정·확정한다.

제9조(업무협약 체결방침 보고 및 체결) ① 체결부서는 제8조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체결식 전에 업무협약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업무협약은 체결기관의 장이 별표 3에 따라 서명·체결한다.

③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청장이 체결권자인 국제협력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총괄한다.

제10조(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

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② 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① 관리부서는 반기별로 업무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② 관리부서는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연 1회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업무협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119종합상황실장,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소방정책과장, 119구조과장이 되며,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차장이 주재하는 현안 조정회의로 대체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의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1. 체결의 필요성, 기존 협약과의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

2.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

④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체결부서 및 협조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및 협약의 종료 또는 연장처리) ①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결부서는 유효기간 만료,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업무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③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체결부서가 상대기관과 연장 협의 절차를 거친 후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사전심의는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