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129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중앙차원의 사고대책 마련 및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고주관부서 주도의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고대책본부 목적 및 설치‧운영시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사고대책본부 반 별 구성 및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본부 운영을 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대형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유효기한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 훈령 제 129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1.] [소방청훈령 제129호, 2020. 4. 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소방차량·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화재, 산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사고 : 화재대응조사과

나. 항공기 사고 : 항공통신과

다. 가목, 나목을 제외한 재난과 방사능, 테러 등 특수사고로 인한 긴급구조 : 119구조과

제2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운영시기) ①소방청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차량·헬기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소방청장 현장지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나. 소방차량·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사고대응 및 수습이 종료되는 경우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

제4조(대책본부의 기능·역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구조대책 수립 및 조정·통제 등 사고대응 총괄

2.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3. 피해상황 조사 및 현장확인

4. 피해자 및 사고가족 등 피해지원 대책 마련

5. 사고상황 언론브리핑 등 언론대응

6.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책본부의 구성) ①대책본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②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대응반”은 사고발생 시 반 편성, 보고서 작성, 사고대응 분석·판단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상황관리반”은 사고대책 진행상황 파악 및 기록, 사고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가족관리반”은 사고가족 편의 및 부대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피해자지원반”은 부상자 치료 및 공무상 재해인정 지원, 장례절차 협의 및 장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언론대응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세부임무는 별표1과 같다.

④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고대책회의) ①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수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사고대책회의는 대책본부의 장 또는 부본부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갗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대책본부 운영 보고) ①총괄대응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책본부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 사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등과의 관계) ①인명 및 재산피해가 광범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조직체계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및 조직체계를 따른다.

제9조(유관기관 협조)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상황의 효과적인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0조(대책본부 설치장소) 대책본부는 소방청 지휘작전실 또는 사고장소 인근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록관리) 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책본부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00호, 2020. 4.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1. 사고대책본부 조직도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본부장(소방청장)
					부본부장(차장)
총괄대응반			상황관리반				가족관리반			피해자지원반				언론대응반

2. 사고대책본부 실무반 세부임무

구 분	세 부 임 무	비고
총괄대응반	ㅇ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보고서 작성 ㅇ 사고대응 분석 ‧ 판단 및 조정‧통제 ㅇ 사고현장 인력‧장비 등 추가 지원 방안 강구‧조치 ㅇ 사고피해현황 파악 및 사고대응 추진상황 보고‧전파	사고 주관부서장
상황관리반	ㅇ 상황보고서 작성 및 사고대책 진행상황 파악 및 기록 ㅇ 사고현장 및 관계기관 상황정보 수집 ‧ 분석 ㅇ 사고대책회의 결과 기록‧유지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구조과장 화재대응과장 항공통신과장
가족관리반	ㅇ 사고가족 불편 및 요구사항 관리 및 처리 ㅇ 사고가족 간 갈등 조절 및 타협‧화해 등 관계회복 지원 ㅇ 사고가족 숙소, 식사, 부대시설 안내 지원 등	소방정책과장
피해자지원반	ㅇ 부상자 치료 및 공무상 재해 인정 지원 ㅇ 장례위원회 구성 및 장례계획 수립 ㅇ 장례절차 가족 협의 및 장례식장 및 관련시설 예약 ㅇ 입관, 운구 등 전문인력 지원	운영지원과장 소방정책과장
언론지원반	ㅇ 언론대응 및 브리핑 등 공보업무 총괄 ㅇ 기자실, 브리핑룸 등 취재지원센터 운영 ㅇ 보도자료 수집 및 언론동향 분석 ㅇ 정례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대변인

1) 총괄대응반은 사고 유형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2)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책본부의 장은 각 팀별 3~4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가족관리반은 피해자 및 사고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일일보고서

※ 사고 유형 등에 따라 정기보고서 양식 변경 활용 가능

○○, ○○○○○ ○○ 대처상황 및 조치계획

(사고대책본부 / 2000. 00. 00. 00:00)

※ 사고지역, 소방공무원·소방차량·소방헬기 + 사고유형 대처상황 및 조치계획

⇒ (예시) 전북무안, 소방공무원 추락 대처상황 및 조치계획

□ 발생개요

○ 일    시 : 20  .  .   .(  ) 00:00 ~ 구조 중

○ 장    소 :

○ 사고경위

○ 피해상황 :

□ 동원현황

○ 인원/장비 :

□ 주요 조치사항  ※ 시간대별 조치사항은 참고1 양식 활용

○ 구조 진행사항 및 지휘부 지시사항 등

○ 피해자 가족 편의 및 심리지원 사항 등

○ 관련기관 대책회의 결과 및 협력방안 등 작성

□ 기타사항

○ 사고 관련 가족･유관기관(장) 동향 등 정보사항

○ 언론보도 사항(오보･부정 보도내용 및 관련 대응사항 등)

□ 향후계획

○ 발생사고와 관련한 구조대책 및 가족지원 등 향후 진행사항

참고 1		○○○○ 건축물, ○○○○ 도로현황 등

참고 2		소방력 동원 현황, 인명피해 및 병원 이송 현황 등

■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사고대책본부 운영일지

일 자	시 간	주요 조치사항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