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공무원법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규칙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나. 지방공무원법 징계조항 삭제(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