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 제․개정 이유

○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함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4조)

나.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기본적인 규격을 규정(제5조~제6조)

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제8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며, 불량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