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화재조사관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5호)

가. 제․개정 이유

○ 소방관서(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화재조사관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법령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교대근무 비중이 높지만 행정업무 수행 비중이 크므로 내근업무로 분류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조사관의 정의와 업무범위가 모호하여 소방 외 타 기관의 조사행위도 화재조사로 분류될 수 있음

〈개정안〉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명칭과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화재조사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 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2.  화재진압 단계 세분화에 따른 용어 신설(안 제2조제6호, 제25~32호)

가. 제․개정 이유

○ 광역 화재조사단 운영과 화재진압 단계 추가(잔불정리, 잔불감시)에 따라 용어 정의를 구분 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광역 화재조사단’,‘잔불정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

‘광역 화재조사단’, ‘잔불정리’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광역 화재조사 운영 체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진압 단계별 뚜렷하게 구분하여 소방행정업무 수행에 편의를 더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광역 화재조사단 운영 활성화 및 소방 행정의 효율성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인명피해 조사 내용 추가(안 제3조제2호)

가. 제․개정 이유

○ 인명피해 발생 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여 사상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 및 보고서 개선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조사 항목으로 화재 및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상 자만 표기되어 있음

〈개정안〉

조사 구분 및 범위에서 사상자 정보 및 사상 발생 원인 항목을 추가하여 사상원인을 세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화재 인명피해 입증 범위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광역 화재조사 대상 화재에 대한 조사 책임 신설(안 제4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광역 화재조사 대상 화재에 대한 조사 책임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광역 화재조사단의 설치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

광역 화재조사단 구성 운영의 근거와 책임을 명시하여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 광역 화재조사단 운영 및 책임 근거 부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대형화재취약대상’ 명칭 변경(안 제45조제2호)

가.  제․개정 이유

○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명칭 변경됨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대형화재취약대상’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어임

〈개정안〉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상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은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지도방문 등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집중관리 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에 근거한 용어 사용으로 명확한 소방행정 업무 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광역 화재조사 조사서류 작성 규정 신설(안 제49조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광역 화재조사보고서 규정 미비로 조사서류 작성 주체 및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광역 화재조사 대상 화재에 대한 조사서류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광역 화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광역 화재조사단의 원인조사 및 피해조사 전담 인원이 중심이 되어 조사서류를 작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 광역 화재조사단 조사서류 작성에 대한 근거 부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화재통계관리 마감 기한 신설(안 제53조)

가.  제․개정 이유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신속정확하게 정확한 화재 발생 자료를 추출하여 소방행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마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

화재통계를 매월 5일까지 마감토록 규정 마련하여 원활한 화재통계 관리를 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화재통계 마감 기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 정확한 통계 분석 업무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