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시행 2020. 4. 10.]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47호, 2020. 4.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에서 시ㆍ도 119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구조본부에 근무하는 대원과 구조본부에 입소하여 훈련 중인 모든 훈련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훈련과정운영위원회

제3조(훈련과정운영위원회 설치)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구조훈련과장(이하 “훈련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훈련과정의 개설ㆍ폐지 등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훈련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본부장이 부의하는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장 훈련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훈련과장은 재난환경, 정책적 목적 및 요구, 구조대원들의 역량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익년도 훈련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훈련과장은 각 훈련과정 실시일 1주일 전까지 훈련실시 일시 및 장소, 훈련 인원 및 대상, 훈련 내용, 진행 시간계획, 담당교관, 진행 준비사항, 훈련생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과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훈련생 소속 기관(부서) 및 협력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 재난 관계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훈련과정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다.

④ 대형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훈련과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훈련계획 통보 시에 취소 또는 중지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제7조(훈련생 선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훈련생을 선발한다.

1. 훈련과정 참여 희망

2. 훈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적성(자격, 경력, 교육훈련 이수이력, 교관 경력, 체력 등)

3. 관계기관에서 훈련실시 위탁

② 훈련 위탁 또는 참여 희망 인원이 훈련과정별 적정인원(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훈련과장, 위원 4인)를 구성하여 심의ㆍ선발한다.

③ 최종 선발된 훈련생의 소속기관에 선발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교관요원 등 지정) ① 훈련요목을 결정하고 훈련 항목별로 전문성 있는 대원을 담당교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조교관 또는 진행요원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② 훈련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훈련과정별로 훈련과정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은 1일 1명 이상 생활지도관을 지명하여 훈련생들의 훈련시간외 생활을 지원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 진행 장소별로 안전관리를 담당할 교관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교관요원 확보 등) ① 특수구조 관련 국ㆍ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관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관요원 등으로 활동한 실적을 관리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관요원은 훈련할 내용(교안)을 훈련과장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훈련과장은 그 내용을 훈련생들에게 사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 전문가 교관요원 지정) ① 구조본부 대원으로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 포함)를 교관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며, 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교관요원 복장) ① 교관요원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서 정하는 훈련복 또는 동 규칙의 세칙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한다. 단, 훈련내용에 따라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안전모, 고글, 장갑 등 개인안전장구를 소지ㆍ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실시 방법) 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되,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훈련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전자의 훈련시간외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과제 토론 및 사례 발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생의 참여 및 실습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훈련목적상 필요한 경우 강의실에서 이론 ㆍ 지식 ㆍ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

④ 시설 및 공간의 제약,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훈련실시 결과보고) ① 훈련과장은 훈련과정 이수 인원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좋은 성과(미담) 등을 훈련과정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훈련과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성과(미담)가 확산ㆍ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훈련 경비

제14조(경비 부담) 훈련생 또는 훈련을 위탁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식비, 숙박비, 입장료, 대여료, 재료비 등 훈련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편성) 제14조 이외의 비용은 구조본부에서 부담하며 그 부담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장 입소

제16조(훈련생 등록) 각 훈련과정별 훈련생들은 입소 시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써 입소등록을 하도록 한다.

제17조(등록결과 보고) ① 훈련과장은 훈련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등록 인원수, 훈련생 특성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훈련생 등록카드는 훈련과정 종료 후에 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장 선발 등)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을 대표하고 훈련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학생장을 선발하고, 모든 훈련생들이 별표 1의 이름표 및 표지장을 패용하도록 한다.

제19조(생활실 배정) 생활실의 수 및 크기와 훈련생 수를 고려하여 생활실별 인원을 배정한다.

제20조(입소식) 입소식은 훈련과정 개시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 및 형식과 내용은 훈련과장이 정한다.

제6장 생활 지도

제21조(생활일과표) 훈련과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활일과표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훈련목적 상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점호) ① 생활지도관은 직접 또는 학생장 책임 하에 아침점호 및 저녁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생의 건강상태, 임의 이탈 여부, 생활환경,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② 점호를 실시한 생활지도관은 그 결과를 훈련과정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외출ㆍ외박) ① 주간 훈련시간 중 외출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훈련과정장 등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합숙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 중 외박은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훈련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외출ㆍ외박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써 신청한다.

제24조(복장) 훈련생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서 정한 기동복 또는 활동복을 착용하도록 하되, 각 훈련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퇴소 처분

제25조(당연 퇴소) 훈련생이 수사기관에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되거나 직위 해제되면 퇴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구속에 따른 퇴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직권 퇴소)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도박행위 등 훈련과정 운영을 심히 저해하고 품위를 잃은 경우에는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소 처분할 수 있으며, 퇴소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훈련성적 평가

제27조(평가 방법) ① 모든 훈련과정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객관식 및 주관식 필기시험, 구술시험, 실기시험을 병행 또는 선택 실시한다.

③ 훈련과정 종료 직전에 훈련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훈련생들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효율적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과장은 감독관으로서 출제, 문제 편집, 채점 등 제반 절차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결과 조치) ① 60%이상 득점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훈련생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퇴소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9장 포상 및 수료

제29조(포상)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포상할수 있다.

1. 상장 :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

2. 표창장 :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② 본부장은 수료식 중에 포상하거나 문서로서 통보할 수 있으며, 훈련생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상금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30조(수료 기준) 훈련요목 및 시간의 80%이상에 참여한 훈련생을 수료한 자로 인정한다.

제31조(수료증 수여) ① 훈련대상자가 내국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일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훈련일 경우에는 별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훈련생에 발급된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수료식) ① 수료식은 훈련기간 종료 및 수료자 확정직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부장이나 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이 주재하고 훈련과에서 주관한다.

② 수료식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은 훈련과장이 정한다.

제3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훈련생 이름표

○ 재 질 : 종이/투명 플라스틱(아크릴)

○ 크기 : 가로 86㎜ × 세로 53㎜

중앙119구조본부 제○기 ○○○○○○과정
○번	○○ 소방본부
	소방○
	○ ○ ○

학생장 표지장

○ 재 질 : 종이/투명 플라스틱(아크릴)

○ 크기 : 가로 86㎜ × 세로 53㎜

중앙119구조본부 제○기 ○○○○○○과정
○번(학생장)	○○ 소방본부
	소방○
	○ ○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 . . .>
( )과정 등록부
【중앙119구조본부】
교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등록시간	비고(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 . . .>
( )과정 훈련생 등록카드
※ 교번 : 번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사진
	한자			성별
소 속						직 급 (계급)
현 주 소						훈련중 연락처		사무실
								자 택
E-mail
								핸드폰
최종학력
	년 월 일부터
			학교 과 년(졸업․수료․중퇴)
	년 월 일까지
최초임용일 (입사일)	년 월 일				현계급 임용일		년 월 일
구조관련 자격․면허	1. 2. 3. 4.
입 소 전 이수훈련	제 기 과정 이수년도 :
	제 기 과정 이수년도 :
	제 기 과정 이수년도 :
질병 또는 특이체질 여부					자 가 용 차량번호
개인정보 수집동의	※ 훈련생 특성 파악, 훈련과정 중 사고 대비, 훈련이수 행정처리를 위한 정보로 활용 후 바로 폐기함 ☞ 위 개인정보를 훈련과정 운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함(작성자 )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 . . .>
( )과정 생활일과표
구 분	내 용	시 간			비 고
오 전	기 상	07:00
	아침체조 및 세면	07:00 ~ 07:50	50분		운동장
	아침식사	07:50 ~ 08:20	30분
	자 습	08:20 ~ 08:50	30분		대기실 및 강의실
	훈련출장	08:50 ~ 09:00	10분
	오전훈련	09:00 ~ 11:50	2시간50분
오 후	중 식	11:50 ~ 12:50	60분
	훈련출장	12:50 ~ 13:00	10분
	오후훈련	13:00 ~ 16:50	3시간50분
	석식 및 세면	17:00 ~ 18:00	60분
	자유시간	18:00 ~ 19:00	60분
	자율학습	19:00 ~ 21:00	2시간		대기실 및 강의실
	점호준비	21:00 ~ 21:30	30분
	점 호	21:30 ~ 22:00	30분
	취 침	22:00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 . . .>
외출․외박 신청서							결재	담당자		과 장			본부장
아래와 같이 외출․외박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									교 번
소 속			계급						성 명
사 유									시 간
행 선 지									전 화
20 년 월 일 신청자 : 소방 (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외출․외박을 허가합니다.
훈련과정									교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사 유									시 간
행 선 지
20 년 월 일 확인자 : 소방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 . . .>
제 ○○호 상 장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제○기 ○○○○○ 과정」에서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 . . .>
제○○호 표 창 장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제○기 ○○○○○ 과정」에서 솔선수범하여 훈련과정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 . . .>
제20○-○호 수 료 증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제○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 . . .>
Issue No. 2017-
Certificate of Commendation
Awarded to 훈련생 영문 성명 (00th 월, 생년 / 국적) For your enormous contribution(best grades) to(at) the 0000 Course held at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 of Korea 00th 월, 년
Major Fire Marshal 본부장 영문 성명,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
210mm× 297mm[백상지 12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 . .>
수료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훈련과정명	소 속	계 급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입 소 년월일		수 료 년월일	발 급 권 자	확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