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0.10.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 차량ㆍ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	20	3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제1호	5	5	5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제1호	10	10	10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	20	30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제2호	10	10	10
카.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100	100	100
타.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3호	30	4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