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49조)

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삭제(안 별표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앙소방학교훈령  제 257 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개정령안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5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요 건	기 간	제출 서류	비 고
특별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특별 휴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 경조사휴가 - 결혼 : 본인 - 출산 : 배우자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입양 : 본인 ◦ 여성보건휴가 ◦ 재해구호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 평가 시 감점 제외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공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 평가 시 감점 제외
청원 휴가 (연․ 병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험평가팀장의 승인하에 실시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별도지정	관련 증명서류	환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
공무상 요양	학교 수업 또는 훈련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제43조에 따른 생활 평가시 감점제외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 보 칙
<신 설>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학습 및 생활수칙은 따로 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칙준수) 학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본 수칙에 기준을 둔다.

제4조(학생대표 선출) ① 학생대표는 과정별로 선출하며 보조자 1명을 둘 수 있다.

② 학생대표는 계급ㆍ임용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휘 통솔함에 탁월한 학생 중에서 지도교수요원 지도하에 학생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제5조(지시이행) 학생은 엄격한 규율을 생명으로 하며 지도교수요원 (보조자 포함) 및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건의 및 허가ㆍ승인) ① 소방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② 각종 건의 및 허가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지도교수요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학생은 교내의 건물ㆍ수목ㆍ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예절 및 복장

제8조(예절) ① 학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예절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에 따른다.

③ 간부후보생은 소방위와 소방장의 중간 계급으로 예우한다.

제9조(경례) ①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경례시는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② 삭 제 <2002. 3. 6.>

제10조(호칭)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① 상급학생에 대하여는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

② 동급학생이나 하급자에게는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여 부른다.

③〈삭제〉

제11조(언어태도) ①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상급자나 동급자에게는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의 교직원에 대한 경례, 호칭, 언어태도는 따로 구분함이 없이 상ㆍ하급자간의 예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실 출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 출입할 용무가 있을 시에는 입실 시 및 퇴실 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보행질서) ① 교내에서 제복 등을 착용하고 보행할 때에는 자세를 바로하고 학과수업 등과 관련하여 단체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조를 맞추어 이동하여야 한다.

② 보행 중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잡담을 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제14조(용모) ① 학생은 두발과 손톱ㆍ발톱을 짧게 깎고 용모를 단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2. 3. 6.>

제15조(복장) ① 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및 「소방공무원복제세칙」에 따른다.

② 교육기간 중에는 별표 1에 따른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1998. 3. 30.>

제3장 일과 및 생활

제17조(일과표에 따른 생활) 학생의 일과는 별표 2의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상) ① 기상은 별표 2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②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학생은 일제히 기상하여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점호에 임한다.

제19조(아침점호) ① 복장은 운동복 및 운동화를 착용한다.

② 점호지휘는 당직 지도교수요원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③ 아침점호 시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지시사항 시달과 구보, 체조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한다.

제20조(청소 및 정돈) ① 생활실 단위로 개인사물 정돈 및 생활실 내외와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

② 생활실 별로 당번을 두어 생활실 내의 청소 및 정돈상태를 학과 출장 전 최종 점검한다.

제21조 삭  제 <2002. 3. 6.>

제22조 삭  제 <2002. 3. 6.>

제23조 삭  제 <2002. 3. 6.>

제24조(자습) 자습은 교육내용의 예습, 복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면학기풍을 조성한다.

1. 자습 중 침대에 눕거나 무단이탈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삭  제 <2002. 3. 6.>

3. 자습 중에는 잡담이나 오락행위 등으로 자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학과출장) 학과개시 10분 전까지 질서있게 강의실 내에 완전히 입장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완료하고 교수요원을 기다려야 한다.

제26조(수업태도) ① 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업 중 자리를 이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교수요원의 승인을 받고 이석하여야 한다.

② 교수로부터 질문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일어서서 교번ㆍ성명을 호칭한 후 응답하거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삭 제 <1998. 3. 30.>

제28조(자유시간) 자유시간에는 면회, 세탁, 그 밖의 교내에서 허용된 자유로운 행동이 보장된다.

제29조(저녁점호) ① 저녁점호는 취침 전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생활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필요에 따라 야외점호 또는 취침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점호지휘는 당직 지도교수요원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한다.

제30조(생활검열) ①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② 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열을 실시한다.

③ 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지도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 정돈하여야 한다.

제31조(취침 및 소등) ① 저녁점호가 끝나고 취침신호가 발령되면 소등하고 취침한다.

② 소등시간 이후에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요원이 지정하는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훈련) 학생의 비상출동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근무) ① 비상시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제33조의1(근무 방법) ①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ㆍ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근태관리

제34조(휴가) ① 휴가는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로 나눈다.

②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휴가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지도교수요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35조(외출ㆍ외박) ①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1:3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 정기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 오후수업 종료시부터 목요일 08:30까지로 하며,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한다.

②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정별ㆍ개인별로 외출ㆍ외박을 중지ㆍ허가하거나 시간을 제한ㆍ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외출ㆍ외박 시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제36조(면회) ① 면회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면회 시에는 지도교수요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환자의 진료) 환자는 질병을 감추지 말아야 하며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제38조 (매점 등 이용) 구내매점 등은 자유시간 또는 휴식시간에만 이용하며 종업원을 희롱하거나 외상거래ㆍ사행성 오락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흡연 및 음주) ① 학생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② 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 외에는 허가 없이 주류를 휴대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자료실 이용) ① 학생은 학습을 위하여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삭제 <1998. 3. 30.>

제41조(귀중품보관) 소지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현금은 비상금 외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상담) ① 학생은 지도교수요원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면담요청을 접수한 지도교수요원은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제43조(생활평가) ① 생활지도부서에서는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

② 생활평가는 별표 6에 따른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삭제〉

제44조(퇴교 및 퇴실) ①「중앙소방학교 교칙」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4호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미 귀교행위

나. 사행행위

다. 구타 및 상해행위

라.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및 흉기, 습관성 의약품 등의 소지행위

마. 교육기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행위

바. 그 밖에 교내ㆍ외에서의 학교와 학생신분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

② 교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란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지도교수요원은 교칙 및 동 수칙에 따른 퇴교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도위원회에 의결을 상신하여야 한다.

④ 인재개발과장은 별표 6 생활평가기준에 따라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지도위원회

제45조(기능) 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지도 방안

② 학생비행에 대한 제재

③ 퇴교허가, 단, 별표 5에 따른 사유로 인한 퇴교를 허가할 경우에는 심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제4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교수요원으로 한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8조(심의요구 및 의결)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제4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5〕

휴가 및 방학 등의 구분(제34조 관련)

구분	요 건	기 간	제출 서류	비 고
특별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특별 휴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 경조사휴가 - 결혼 : 본인 - 출산 : 배우자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입양 : 본인 ◦ 여성보건휴가 ◦ 재해구호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 평가 시 감점 제외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공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 평가 시 감점 제외
청원 휴가 (연․ 병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험평가팀장의 승인하에 실시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별도지정	관련 증명서류	환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
공무상 요양	학교 수업 또는 훈련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제43조에 따른 생활 평가시 감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