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 254 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2항10호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의무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치료” 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

② “의약품” 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③ “의료기기” 란 일반 건강계측 및 창상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

④ “학교업무 관계자” 란 중앙소방학교(파견직원, 시간선택제직원, 무기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직원, 교육생 등)을 말한다.

⑤ “생활지도담당자”란 중앙소방학교 생활관 지도교수요원, 교육훈련과 사감 근무자, 편집실 근무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

②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업무 관계자

③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합동청사 관계자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 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2.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

3.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

4.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

5.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

③ 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④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⑤ 삭제

제5조(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①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구입계획에 따라 경리계의 협조를 얻은 후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② 의약품 등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한다.

③ 의약품 등의 변질방지 및 재고 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약품사용내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약품 수불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의약품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삭제

⑤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 현황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하도록 한다.

제6조 (의무실 치료절차 )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무실 담당자는 치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병 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  우는 제외한다.

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 (의무실 운영시간외 응급조치) ① 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제8조 (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의무실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고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5～7명 이하로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합동청사에 관련된 교직원 및 교육생의 보건행위 필요 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안전에 관한 운영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 외에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정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